□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11월 11일, 1,894억 유로 규모의 2024년 EU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23.11.)

* Commission welcomes agreement on EU Annual Budget 2024

ㅇ 2024년 예산은 유럽의 경제 회복 촉진, 일자리 창출, 안전하고 회복력 강한 유럽을 만들기 위한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음

- 2024년 예산안은 주로 에너지, 이민 및 국경 관리, 보안 및 국방 분야의 재정 수요를 반영하고, EU 이니셔티브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

ㅇ 2024년 예산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문에 투자될 예정으로, 주요 투자 내용은 아래와 같음

- EU 주변국의 긴급한 수요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위기 해결을 위한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비중을 증액하여 19억 유로 배정

- 인근국, 개발, 국제협력 기금(NDICI)* – 글로벌 유럽(115억 유로)을 통한 남유럽과 아프리카 이주(난민)의 원인, 몰도바(Moldova)가 EU로 편입되는 과정에 필요한 개혁 지원 등

* Neighbourhood,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strument

- 공동농업정책에 537억 유로, 유럽 해양수산양식기금에 11억 유로를 지원하여 농어민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관련 부문의 회복력 및 위기 대응능력 강화

- 경제적･사회적･영토적 결속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개발 및 결속, 녹색 전환 관련 인프라 사업에 479억 유로 배정

- 연구 및 혁신 부문에 136억 유로를 편성하며 이 중 129억 유로는 EU의 주력 연구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에 사용

- 유럽의 전략적 투자(46억 유로)는 국경 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유럽 연결 시설에 27억 유로, 디지털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에 13억 유로, InvestEU에 3억 4,800만 유로 투자

- 항공우주 부문의 23억 유로는 대부분 유럽 우주 프로그램을 통해 지출 예정

- 사람, 사회적 결속 및 가치에 219억 유로, 유럽사회기금(ESF+)에 168억 유로, Erasmus+를 통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 및 이동 기회 창출 38억 유로 등 투자

- 환경 및 기후 행동에 24억 유로를 배정했으며, 이 중 7억 6,500만 유로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지원하는 LIFE 프로그램에, 15억 유로는 모두를 위한 녹색 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공정전환기금(Just Transition Fund)’에 사용

- 국경 보호 활동에 22억 유로를 배정했으며, 통합국경관리기금(IBMF)에 12억 유로, 유럽 국경 및 해안경비청(Frontex)에 8억 5,900만 유로 지원

- 이주 관련 지출은 17억 유로로, 이 중 15억 유로는 유럽의 가치와 우선순위에 따라 이민자와 난민을 지원하는데 사용

- 국방 문제 해결을 위해 배정된 16억 유로는 유럽방위기금(EDF)에 따른 역량 개발 및 연구지원에 6억 3,800만 유로, 군사 이동성 지원에 2억 5,100만 유로, 새로운 단기 방어장비(EDIRPA)에 2억 6,000만 유로 등 사용

- 유럽 단일 시장 프로그램 6억 200만 유로, 사기방지, 조세 및 관세 업무 능력 강화에 2억 유로 등 유럽 단일 시장 기능 강화를 위해 9억 5,800만 유로 배정

- 시민들을 위한 포괄적인 의료 대응을 보장하기 위한 EU4Health 프로그램에 7억 5,400만 유로, 위기 발생 시 신속한 구난 자원 투입을 위한 RescEU에 2억 4,000만 유로 배정

- 안보에는 총 7억 3,300만 유로가 편성되며, 이 중 3억 2,200만 유로는 테러, 폭력, 반유대주의, 조직형 범죄, 사이버 테러 대응을 위한 내부 보안 기금(ISF)에 지원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