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대통령은 범정부 ‘공급망 회복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에서 미국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약 30개의 신규 정책을 발표**(’23.11.)

* Council on Supply Chain Resilience

** FACT SHEET: President Biden Announces New Actions to Strengthen America’s Supply Chains, Lower Costs for Families, and Secure Key Sectors

ㅇ 바이든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공급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공급망의 긴장을 완화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기여해옴

- 11월 27일, 바이든 정부는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바이드노믹스 아젠다의 일환으로, 경제와 국가안보에 중요한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정책 발표

ㅇ (공급망 회복위원회 신설) 국가안보보좌관*과 국가경제보좌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상무부 등 주요 부처 장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급망 회복위원회’ 출범

* National Security Advisor ** National Economic Advisor

-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망 회복위원회 첫 회의를 소집하여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전략을 발전시킬 것임

ㅇ (필수의약품 국내 제조) 국방물자생산법(DPA) 제3조*를 발동하여 보건복지부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방위에 중요한 필수 의약품, 의료대책 및 중요 투입물의 국내 제조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

* Defense Production Act, Title III는 국방 물자 생산 촉진을 위해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

- 보건복지부는 멸균 주사제 의약품의 핵심원료에 대한 국내생산을 위해 3,500만 달러의 투자를 결정했으며, 의료제품 및 주요 식품의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코디네이터*를 지정할 계획

* Supply Chain Resilience and Shortage Coordinator

- 국방부는 고위험 해외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의약품 공급망 복원력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를 곧 발표할 예정

ㅇ (정부 간 공급망 데이터 공유) 행정부는 공급망 모니터링 및 전략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정부 간의 파트너십을 개발

- 상무부 공급망 센터(Supply Chain Center)는 산업계의 전문지식과 데이터 분석을 통합하여 공급망 위험평가 도구를 개발하며, 특정 핵심 공급망에 대한 심층분석 추진

- 교통부는 화물 물류 최적화 작업(FLOW)* 데이터를 물류 관련 의사결정에 활용하여 병목 현상을 방지하고 공급망 중단에 대한 조기 알림을 통해 보다 탄력적인 화물 네트워크를 구현

*　Freight Logistics Optimization Works(FLOW) 프로그램은 미국 공급망 이해관계자를 모아 공급망 네트워크에 대한 공동의 그림을 만들고 보다 안정적인 재화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ㅇ 보다 강력한 공급망과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및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는 아래와 같음

1) 핵심 공급망에 대한 투자

- 에너지부는 첨단 에너지 제조 및 재활용 보조금 프로젝트*에 2억 7,500만 달러의 지원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통해 청정에너지 공급망에 투자함으로써 탄광이나 석탄 발전소 폐쇄로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를 활성화할 것임

* Advanced Energy Manufacturing and Recycling Grant Program

- 농무부는 국내 식품 공급망을 강화하고 37개 주 및 푸에르토리코의 농부와 기업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1억 9,600만 달러의 투자 진행

- 국방부는 국방에 필수적인 공급망을 지원하기 위해 ’23년 7억 1,4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3~5년 동안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투자와 정책개발, 참여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국방산업전략(NDIS)*을 발표할 예정

* National Defense Industrial Strategy

2) 장기적인 산업 복원력 및 미래 공급망 투자에 대한 계획

- (4년 주기의 공급망 리뷰 실시) 위원회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첫 번째 공급망 리뷰를 완료할 것이며, 리뷰의 일환으로 국가나 경제안보에 중요하다고 판단된 산업, 부문 및 제품에 대한 기준을 업데이트할 예정

- (스마트 제조 계획) 에너지부의 에너지 효율･재생에너지국(EERE) 첨단재료･제조기술 사무소(AMMTO)는 스마트 제조를 위한 전국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미과학공학의학한림원(NASEM)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및 인공지능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할 것임

3) 현존하거나 새로운 위험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역량 개발

- (공급망 회복력 센터와 공급망 중단에 대한 모의훈련) 국토안보부는 국민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 인프라 공급망의 회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공급망 회복력 센터(Supply Chain Resilience Center)를 발표

- (교통부, 복합화물 인프라 및 정책 부서 신설) 국가 복합 화물 네트워크의 개발, 주 정부의 화물계획 검토 등을 통해 국가의 복합적인 화물 네트워크 상태와 성능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

- (기후영향력에 대한 모니터링)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과학기술정책실, 경제자문위원회는 해양대기청과 협력하여 엘리뇨가 상품가격 상승, 농수산물 생산량, 글로벌 및 무역 공급망,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

- (에너지 및 핵심 광물 공급망 준비 현황) 에너지 공급망의 위험과 기회를 보다 일관성 있게 파악하기 위해, 에너지부는 원자재, 제조, 인력 및 물류 관련 고려사항을 반영하는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있음

- (국방 공급망 매핑과 위험 관리) 국방부는 110개의 무기 시스템에 대한 공급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공급망 매핑 툴(Supply Chain Mapping Tool) 개발을 통해 공급망 가시성을 향상하고 있음

4)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공급망 위험 모델링 확대

- (공급망 데이터 및 분석 서밋) 상무부는 ’24년 공급망 데이터 및 분석 서밋*에 민관 이해관계자를 소집하여, 공급망 위험평가 모델 및 도구와 관련한 데이터 가용성, 유용성 및 한계를 평가하고 데이터 흐름 개선을 위한 조치를 고려할 것임

* Supply Chain Data and Analytics Summit

-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AI 해커톤) ’24년 2월 국내 핵심 광물자원 평가에 대해 새로운 인공지능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한 해커톤을 개최할 것임

- (노동권 침해에 대한 위험 매핑) 노동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Comply Chain guidance)을 업데이트하고, 공급망에서 아동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급망 추적 방법 및 기술 개발 프로젝트 지원

ㅇ 이 외에도 미 행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핵심 부문의 공급망 중단을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조기경보 시스템 심화하며, 다자간 파트너십을 통한 공급망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