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2030년까지 국가 기후변화 저감 및 생물다양성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수정･보완된 국제기후보호계획*의 전략적 목표 및 우선순위 등에 관한 내용을 소개**(’23.11.)

* 독일 정부는 2008년 국제기후보호계획(IKI: Internationale Klimaschutzinitiative)을 발족하여 기후변화의 저감 및 생물다양성 보존의 영역에서 개발도상국 및 신흥산업국에게 추가적인 지원과 협력을 추진

** Die Strategie der Internationalen Klimaschutzinitiative bis 2030

ㅇ 본 계획은 기후변화 자금 지원의 일환으로서 지역 지원 수단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특히 파리 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CBD) 이행 과정의 촉매제 역할 수행

- 연방환경부,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연방외무부가 참여하는 범부처형 사업으로, 150개국 1,0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며, 사업 자금은 총 약 60억 유로에 달함

(1) 전략적 목표

- 신뢰성 높은 법률 체계, 매력적인 투자 환경 등 기후 및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전제 조건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생태적 전환 유도･가속화

(2) 2030 목표

- (보다 야심찬 기후 보호 정책 구현) 최소 30개 파트너국에서 보다 야심찬 국가결정기여(NDC), 국가적응계획(NAP) 또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실행계획(NBSAP) 수립에 실질적 기여

- (향상된 규제 환경 마련) 우선순위 국가 및 20개 이상의 파트너국에서 기후 보호, 생물 다양성 보존 및/또는 기후 적응을 위한 개선된 규제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 (실행) 우선 지원국을 포함한 최소 20개 파트너국에서 시범 운영 및 확장을 통해 기후 보호, 생물 다양성 및 기후 적응 조치 기여

- (민간 자금 활용) 파트너국의 기후 보호, 생물 다양성 보존, 기후 적응을 위해 최소 15억 유로의 민간 자본을 동원하고, 민간 기금 활성화를 촉진

(3) 중장기 비전

- (온실가스 감축) IKI는 온실가스 및 탄소 배출원을 위한 조치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온실가스를 대폭 저감

- (생태계 온전성 확보) 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 가능한 사용을 통해 지상 또는 다양성･종 구성 및 생태적 다양성 등 해양 생태계의 확실한 보전

- (기후 회복력 강화) 인간과 생태계가 기후 변화의 결과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

(4) 지원 대상

- OECD의 ODA 수혜국 모두 IKI 파트너국으로 간주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미 높거나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 △전 지구적 관점에서 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이 중요한 국가, △기후 및 생물 다양성 보호에 대해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한 국가를 추가로 고려

- 현재 총 14개국*이 IKI 중점 국가이며, 이 국가들은 이미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거의 50%를 차지

* 브라질, 중국, 코스타리카, 인도,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필리핀, 남아프리카,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베트남

(5) 자금 지원 분야

- ① 온실가스 감축(THG), ② 기후변화 적응, ③ 천연 탄소 흡수원/REDD+*, ④ 생물 다양성 보호

* 산림전용･산림황폐화로부터의 탄소배출 감축(REDD) 및 산림 탄소 축적 보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조림과 산림복원을 통한 산림 탄소 축적 증진(plus)을 의미

- 기후변화의 신속하고 장기적인 완화는 인류가 기후변화의 결과에 적응하고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2030년까지 자금의 50%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 투입될 예정

- 연간 프로젝트 예산 중 약 80%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정된 네 가지 펀딩 영역에, 나머지 20%는 자율적인 연구 수요와 새롭게 부상하는 계획을 지원하는데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