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는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다섯 가지 혁신 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한 보고서를 발간*(’23.11.)

* Navigating Green and Digital Transitions: Five Imperatives for Effective STI Policy

ㅇ 본 보고서는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의 맥락에서 과학, 기술 및 혁신(STI) 정책을 위한 다섯 가지 필수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접근방식 및 독일의 구체적인 정책사례를 소개하고 있음

ㅇ 3세대 STI의 등장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주요 정책 요소의 도출로 연계되어 나타남

- STI 관점에서 볼 때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의 맥락에서의 혁신정책은 불명확한 난제(wicked problem)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3세대 정책으로 불리 움

- 사회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변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조정된 거버넌스와 공동 참여를 위한 새로운 조직적 접근 방식이 필요

- 또한,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공통의 사회적 목표를 설정하고 신속한 대응 역량과 강력한 기술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전환을 이행하는 것에 주력

(1) 공동 거버넌스

[정책요소 1. 정부 간 조정]

- (STI와 다른 정책 영역 간 수평적 조정) 정부의 여러 영역에 걸쳐 조정이 요구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정책 개입을 통한 조정이 필요

* (예) 화석 연료 소비에 재정을 지원하면 재생에너지원과 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에 투자하려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약화

- (국가와 지역 간 조정) ① ‘일률적인(onesize-fits-all)’ 정책이 아닌 다양한 분배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시행과 ② 지역의 정책실험을 국가 수준에서 적용

- (국가 간 조정) 각 국가가 직면한 공통의 경험 및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교류와 조율이 필요

[정책요소 2. 이해관계자 참여]

- 이해관계자 참여는 정부가 다양한 주체에 의해 수행되는 전환과정의 조율자(orchestrator) 역할을 의미

-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① 전환의 복잡성과 STI의 역할 및 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구축

- ② STI 시스템 결과물이 포용적일 수 있도록 방향성에 대한 의사결정*을 개선

* 예를 들어 연구 자금 지원 선정에 시민이 참여하면 전문가만 참여했을 때보다 더 많은 사회적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음

- ③ 전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규모 조정 및 포괄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해줌

(2) 유연성 확보

[정책요소 3. 정책 민첩성과 실험]

- ((디지털) 기술 변화 속도의 가속) 도입 후 빠르게 사용자 수를 확보한 ChatGPT와 같은 기술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활용은 규제를 통한 사용자 보호와 동시에 산업 및 연구기관에서의 혁신기회 포착을 위한 정책 수요를 증대시킴

- (친환경 혁신의 시급성)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등 시급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자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민첩하고 실험적인 정책개입이 중요함

- (불확실성과 취약성의 맥락에서 준비 필요) 변화하는 사회 및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 필요성이 더욱 높아짐

* 신기술 발전 속도와 영향, 지정학적인 복잡성, STI 정책과 다른 사회경제적 변화의 연관성에서 야기되는 불확실성이 존재

(3) 목표 설정

[정책요소 4. 방향성]

- (바람직한 사회전환 촉진) 시장 및 조정 실패 등으로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 존재

- (책임감 있는 디지털 기술 개발) 책임감 있는 기술 개발 및 도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그 이상의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존재

- (복잡한 전환 조정) 정부는 연구 자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규제, 시장 환경 조성, 인프라 구축 등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조율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 (예) 풍력 에너지 보급을 위한 규제 및 표준 설정, 세금 공제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등

(4) 더 신속한 변환

[필수요소 5: 획기적인 혁신 지원]

- 혁신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과 연계되며, 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은 크게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