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정부, 입법 의제 행사 개최하며 자율주행 법안 명시

ㅇ 찰스 3세 국왕은 즉위 후 처음으로 의회 개회식에서 정부의 주요 법률 제정 계획을 발표하는 행사 ‘킹스 스피치: King’s Speech*’에서 연설

* 정부가 추진하는 영국의 대외 정책 방향과 계획 및 주요 법률안을 읽고 연설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지지와 가자지구의 인도적 지원,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11.20.∼23.) 등도 언급

- 총선을 앞두고 리시 수낵 총리가 추진하는 경제･사회 전반의 정부 정책을 총망라한 가운데 자율주행차량과 같은 신흥산업의 안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 도입 내용 포함

- △자율주행 운행 동안 발생하는 사고 책임은 ‘개인이 아닌 제조사의 몫’, △주행을 제외한 책임(보험 가입 유무, 차량 주행 적합 상태 유지 등)은 운전자･탑승자에게 부여,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조사는 형사처벌 가능 등이 핵심 내용

ㅇ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자율주행차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안전하게 배치하고 운송혁명을 열며 첨단기술과 고성장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 입지를 공고한다는 방침

- 자율주행차량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면서 교통을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고, 더 접근하기 쉽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

- 교통사고의 88%가 현재 인간의 실수와 관련되어 있는 가운데, 자율주행 차량은 비용을 절감하고 부상과 사망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 내재

- 자율주행차량을 이용해 학교･직장을 포함하여 보다 쉽게 다닐 수 있는 이동성을 보장하며 생산성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자율주행 분야의 거대한 성장 잠재력을 발산하여 2035년까지 영국에서 420억 파운드(약 68조 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하고 38,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는 목표

□ 최근 미국은 샌프란시스코의 자율주행택시 ‘크루즈’ 운행 금지 등 안전을 강화

ㅇ 샌프란시스코의 24시간 무인 자율주행차 로보택시 크루즈(자동차 회사 GM의 자율주행 자회사, 로보택시 브랜드) 운행이 승인(8.10.) 두 달만에 전면 금지(10.24.)

- 2022년 6월 샌프란시스코 북서부 일부 지역에서 로보택시 운행(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허가 후, 8월 10일에 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유료 운행 승인

- 유료 운행 승인 후 야간 약 300대, 주간 약 100대 로보택시를 배치했으나 2주 만에 각종 사고 발생으로 운행 수를 절반으로 제한(야간 150대, 주간 50대), 10월 2일 사고 발생 후 전면 운행 금지

※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 교차로에서 한 여성이 크루즈 로보택시에 깔려 끌려가는 사고 발생(10.2), 당시 이 여성은 교차로에서 보행 신호가 바뀐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람이 운전하는 다른 뺑소니 차량에 치인 뒤, 그 충격으로 몸이 튕겨 나가 다가오던 크루즈에 깔려 6m 정도 끌려가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

- 자동차국은 성명을 통해 ‘크루즈 로보택시가 공공도로를 운행하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고 운행 중단 조치

※ 자동차국은 운행을 승인할 당시 “공공 안전에 불합리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운행 허가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에 따라 이를 이행한 것

ㅇ 크루즈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로보택시에 탑재된 40개의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수집한 사고 정보를 추가로 공개

- 이에 따르면, 로보택시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제동장치를 작동했지만 충돌을 피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

- 앞서 지난 8월에는 빨간불을 켜고 달리던 소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면서 자동차국은 당시 크루즈에 운행 대수를 절반으로 줄이도록 요구

- GM은 11월에 샌프란시스코 등에 투입할 예정이었던 자율주행차 ‘크루즈 오리진’의 생산도 일시 중단

ㅇ 경쟁자 구글 알파벳의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250대의 로보택시를 운행 지속

- 지난 8월 10일 크루즈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전 지역에서 유로 로보택시 운영을 허가 받으면서 경쟁을 예고했으나 크루즈의 일시적인 운행 중단으로 웨이모의 사업 지속 가능성도 관심

- 차량 충돌 사고뿐 아니라 인명 피해도 이어지면서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은 기술 효용성에 의구심이 갖고 도입과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과 이동 약자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