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GCC 국가들의 넷 제로 계획 수립을 위한 권장사항 제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보스턴 컨설팅 그룹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12-08
- 등록일 2024-01-11
- 권호 254
□ 보스턴컨설팅그룹은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이 경제 성장과 함께 넷 제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넷 제로 계획 수립을 위한 권장사항을 제시한 보고서 발표*(’23.12.)
* Gulf Cooperation Council(GCC);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 Net Zero Meets Green Growth: How GCC Countries Can Transition to Net Zero While Growing Their Economies
ㅇ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몇 년간 GCC 국가들은 넷 제로에 전념하고 녹색성장 기회를 추구하여 상당한 성과를 이룸
- 그러나 대부분의 GCC 국가들은 녹색성장 기회를 활용하고 넷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음
ㅇ본 보고서는 GCC 국가 의사결정자들이 국가와 경제를 위해 성공적으로 넷 제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넷 제로 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5가지 권고사항을 제시
1) 역동적인 국가 맞춤형 넷 제로 모델 구축
- 넷 제로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변화 프로그램으로, 모든 국가 부문의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함
부문별, 국가별 넷 제로 모델을 준비하는 것은 각 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파리 기후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임
- GCC 국가의 주요 탄소 배출 분야는 전력(건물 포함), 산업, 운송, 폐기물이며, 산업의 구성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석유 및 가스, 시멘트, 금속, 정유, 화학이 전체 배출량에
서 큰 비중을 차지
- 효과적인 넷 제로 모델은 국가별로 다르고 경제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며, 부문별 탈 탄소화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부문 간 연계를 명확하게 모델링해야 함
2) 기후 목표 및 경제에 적합한 넷 제로 경로 선택
- 넷 제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는 향후 몇 년 내에 각국 정부가 내려야 할 가장 중요한 선택으로, GCC 국가들은 각기 다른 배출량 감축, 투자 비용, 녹색경제 성장 기회, 사회의 이점을 가진 다양한 경로를 선택할 수 있음
- 온실가스 배출은 누적되므로 2050년의 목표뿐만 아니라 그 사이의 기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넷 제로에 대한 다양한 경로 모델링*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① 최소 재정비용 경로(Least-financial-cost pathway): 탈 탄소화 조치는 기술이 저렴해지는 늦은 시기에 취해지며, 2030년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높아짐
② 2도 호환경로(2-degree compatible pathway): 파리협정 목표와 양립하기 위한 최소값을 제공하고 최소 비용 경로보다 단기간에 훨씬 더 많은 배출 감소를 요구함
③ 파리 호환/1.5도 호환경로(Paris compatible/1.5 degree compatible pathway): 2030년까지 배출량을 최소 절반으로 줄여야 하며, 투자 비용은 높아지지만 녹색성장, 일자리, 환경 측면에서 더 큰 이점을 누릴 수 있음
3) 투자 비용뿐만 아니라 녹색경제 성장 기회 고려
- 넷 제로 전환 비용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신기술에 대한 투자는 물론 녹색경제 성장의 가치까지 포함하는 거시경제적 관점을 고려해야 함
- 녹색 성장 기회를 하기 파악하기 위한 주요 단계별 개요는 아래와 같음
4) 효과적인 이해관계자 참여와 거버넌스 구축
- 국가의 넷 제로 전략 개발에는 수개월의 노력이 필요하며 중앙・지방 정부, 공공・민간 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함
-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생산적 논의 촉진을 위해 넷 제로 전략 개발 기간 동안 워킹그룹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워킹그룹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공
- 국가는 넷 제로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명확한 거버넌스와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필요하며,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적 사고방식을 조성해야 함
5) 넷 제로 전략을 실현하는 정책설계
- 효과적인 넷 제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정 부문(재생에너지 투자, 전기차 구매 보너스, 인프라 규제 등)과 다른 연계 부문(탄소 가격, 전기화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함
- 효과적인 넷 제로 정책은 시장 기반의 정책(예. 탄소 가격 책정, 효율성 지원 메커니즘), 보조금과 공공투자(예. 전기 충전 인프라 투자, 재생에너지에 대한 토지 제공), 법률과 규제(예. 녹색 건축 법규, 재활용 의무) 등과 같은 정책조합을 포함
- 넷 제로 전략은 탈 탄소화를 위한 가장 적합한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국가별 선호와 효과는 다를 수 있음
- GCC 국가들은 파리협정에 따른 의무 이행과 동시에 녹색성장의 기회 활용 활용을 위해 넷 제로와 녹색경제 성장에 대처하는 명확하고 종합적인 전략을 개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