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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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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 국가들의 넷 제로 계획 수립을 위한 권장사항 제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보스턴 컨설팅 그룹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12-08
  • 등록일 2024-01-11
  • 권호 254

□ 보스턴컨설팅그룹은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이 경제 성장과 함께 넷 제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넷 제로 계획 수립을 위한 권장사항을 제시한 보고서 발표*(’23.12.)

* Gulf Cooperation Council(GCC);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 Net Zero Meets Green Growth: How GCC Countries Can Transition to Net Zero While Growing Their Economies



ㅇ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몇 년간 GCC 국가들은 넷 제로에 전념하고 녹색성장 기회를 추구하여 상당한 성과를 이룸

- 그러나 대부분의 GCC 국가들은 녹색성장 기회를 활용하고 넷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음


ㅇ본 보고서는 GCC 국가 의사결정자들이 국가와 경제를 위해 성공적으로 넷 제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넷 제로 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5가지 권고사항을 제시


1) 역동적인 국가 맞춤형 넷 제로 모델 구축

- 넷 제로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변화 프로그램으로, 모든 국가 부문의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함

  부문별, 국가별 넷 제로 모델을 준비하는 것은 각 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파리 기후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임

- GCC 국가의 주요 탄소 배출 분야는 전력(건물 포함), 산업, 운송, 폐기물이며, 산업의 구성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석유 및 가스, 시멘트, 금속, 정유, 화학이 전체 배출량에

  서 큰 비중을 차지

- 효과적인 넷 제로 모델은 국가별로 다르고 경제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며, 부문별 탈 탄소화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부문 간 연계를 명확하게 모델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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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 목표 및 경제에 적합한 넷 제로 경로 선택

넷 제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는 향후 몇 년 내에 각국 정부가 내려야 할 가장 중요한 선택으로, GCC 국가들은 각기 다른 배출량 감축투자 비용녹색경제 성장 기회사회의 이점을 가진 다양한 경로를 선택할 수 있음

- 온실가스 배출은 누적되므로 2050년의 목표뿐만 아니라 그 사이의 기간도 중요하기 때문에넷 제로에 대한 다양한 경로 모델링*이 도움이 될 수 있음


 최소 재정비용 경로(Least-financial-cost pathway): 탈 탄소화 조치는 기술이 저렴해지는 늦은 시기에 취해지며, 2030년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높아짐

  ② 2도 호환경로(2-degree compatible pathway): 파리협정 목표와 양립하기 위한 최소값을 제공하고 최소 비용 경로보다 단기간에 훨씬 더 많은 배출 감소를 요구함

  ③ 파리 호환/1.5도 호환경로(Paris compatible/1.5 degree compatible pathway): 2030년까지 배출량을 최소 절반으로 줄여야 하며투자 비용은 높아지지만 녹색성장일자리환경 측면에서 더 큰 이점을 누릴 수 있음


3) 투자 비용뿐만 아니라 녹색경제 성장 기회 고려

넷 제로 전환 비용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정부는 신기술에 대한 투자는 물론 녹색경제 성장의 가치까지 포함하는 거시경제적 관점을 고려해야 함

녹색 성장 기회를 하기 파악하기 위한 주요 단계별 개요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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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과적인 이해관계자 참여와 거버넌스 구축

국가의 넷 제로 전략 개발에는 수개월의 노력이 필요하며 중앙지방 정부공공민간 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함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생산적 논의 촉진을 위해 넷 제로 전략 개발 기간 동안 워킹그룹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워킹그룹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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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넷 제로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명확한 거버넌스와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필요하며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적 사고방식을 조성해야 함


5) 넷 제로 전략을 실현하는 정책설계


효과적인 넷 제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정 부문(재생에너지 투자전기차 구매 보너스인프라 규제 등)과 다른 연계 부문(탄소 가격전기화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함

효과적인 넷 제로 정책은 시장 기반의 정책(탄소 가격 책정효율성 지원 메커니즘), 보조금과 공공투자(전기 충전 인프라 투자재생에너지에 대한 토지 제공), 법률과 규제(녹색 건축 법규재활용 의무등과 같은 정책조합을 포함

넷 제로 전략은 탈 탄소화를 위한 가장 적합한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데이에 대한 국가별 선호와 효과는 다를 수 있음

- GCC 국가들은 파리협정에 따른 의무 이행과 동시에 녹색성장의 기회 활용 활용을 위해 넷 제로와 녹색경제 성장에 대처하는 명확하고 종합적인 전략을 개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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