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정부는 2023년 2월 연방교육연구부 주도로 수립한 ‘연구 혁신 미래 전략’의 실행에 관한 첫 번째 보고서를 발표*(’23.12.)

* Umsetzung der Zukunftsstrategie Forschung und Innovation

ㅇ 독일 정부는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유럽의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리더십 강화, 기술이전 가속화, 기술 개방성 강화의 3가지 정책 방향을 담은 ‘연구혁신 미래 전

    략’을 수립함

- 동 전략에서는 혁신 프로세스 가속화를 위한 6가지 미션*이 정의되었으며, 이는 다양한 부처의 인원으로 구성된 6개의 미션팀이 수행할 예정

* ①자원효율성, 순환경제 기반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실현, ②기후 보호, 적응, 식량안보 및 생물다양성 강화, ③건강 증진, ④독일과 유럽의 디지털/기술 주권, 

  ⑤우주 산업, 우주/해양 탐사, 보호, 지속가능한 이용, ⑥사회적 탄력성, 다양성, 응집력 강화

ㅇ 이번에 발표된 이행보고서는 임무 중심 관점에서 동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 범부처의 통합적 관점을 반영하는 방안 제시

- 연구혁신 정책의 계획과 실행을 위해서는 부처 간 효율적인 업무 협조와 협력이 필요하며, 새로운 업무방식을 확립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

- 부처별 활동을 상호 조정･연계 함으로써 연구혁신 정책 프로그램, 이니셔티브 및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향상함과 동시에, 중복된 업무 영역과 예산 지출로 인한 비효율을 줄일 것으로 기대

ㅇ 독일 정부의 미래 전략 거버넌스는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함

- 미래 전략의 구현은 6대 미션을 담당하는 ‘미션팀’이 관리하며, 각 팀은 미션 중 하나를 전담하고 개별 목표에 대한 부서 간 교류 촉진 및 조정 역할 담당

- 연구혁신 미래 전략의 실행과 관련해 연방정부에 자문을 제공하는 미래전략포럼(#Zukunftsstrategie)은 기업, 과학계, 시민사회의 총 21명으로 구성되며, 미래 전략의 실행과 혁신 정책의 구체화를 위해 정책결정자와 미션 팀을 지원

- 이러한 새로운 주체와 형식은 거버넌스 구조, 실행, 전략의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

※ (거버넌스 구조) 각 부처에 미션팀을 설치하여 정책 단위의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사일로형(칸막이식) 사고방식을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실행) 부서 간 효율적인 관리 조치 및 간소화된 절차는 성공적인 미래 전략 실현에 필수적으로, 새로운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해야 함

   (전략) 개방적인 자체 학습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가능하면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도입하며, 실행 과정의 새로운 요구사항에 따라 지표 조정

ㅇ 한편, 본 보고서는 미래 전략의 핵심 방향으로 꼽히는 ‘기술 및 지식의 이전’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연방정부 부처 간의 활동을 제시

- 연구 결과의 혁신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부터 실용화에 이르는 단계를 조정･연계하여 기술이 사회적으로 빠르게 적용되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