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정부는 제28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즈음하여 여러 부처의 기후 정책 목표와 수단을 통합･조정하는 ‘기후 외교 정책 전략*’을 발표(’23.12.)

* Strategy on Climate Foreign Policy

ㅇ 독일은 지구 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EU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여 파리협정 이행 노력을 추진

- 본 전략은 여러 부처의 기후 정책 목표를 통합하고 공통의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하여 독일 정부의 기후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

ㅇ‘기후 외교 정책’의 목표는 UN, G7, G20, 다자개발은행,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관련 정책 분야와 국제사회에서 기후 보호 활동을 추진하는데 있음

- 기후 외교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독일은 글로벌 기후 파트너십 및 폭넓은 협력의 관점에서, 양자 및 다자간 기후 외교 활동을 통합할 수 있는 툴킷을 활용하고 전략적 협력 모

  델을 개발

ㅇ독일 정부의 ‘기후 외교 정책’은 다음의 6가지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음

1)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획기적 감축 및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

-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 대비 절반까지 줄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노력

- 파트너 국가들이 2030년 기후 목표를 설정하고 1.5℃ 제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래 목표를 수립하도록 장려

- 특히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향상하기 위해 노력

- 공정에너지전환파트너십(JETP, 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양자 간 기후･개발 파트너십 등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강화

- 탄소 가격 책정을 통한 글로벌 배출권 거래 시스템 개발 및 확대

2) 미래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경제를 조성하고 기후정의를 실현

-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규칙을 파리협정 및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속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노력

- 친환경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활성화를 지지하며, 특히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와 관련해 지속가능성 기준을 유지하면서 국가별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

- 국제 포럼에서는 항공 및 해상 운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 전개

- 자원의 경제적 이용을 촉진하고 순환경제를 확대

- 개방적이고 협력적이며 포용적인 기후 클럽(Climate Club)* 확대를 통한 탈탄소 산업을 글로벌 기준으로 확립하도록 기여

* 독일이 2021년 G7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복수국 간 협력체로, 산업 부문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노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취약 계층과의 연대 : 천연자원 보존 및 건강 보호

- 파트너 국가들이 기후 적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복원력을 향상하며 기후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지원하고, 특히 기후 행동 이행 과정에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보다 많은 지원 추진

- 기후 위기로 인한 손실･피해 극복을 만회할 수 있는 기금(손실피해기금)을 취약그룹 지원의 핵심 요소로 포함하는 금융지원 메커니즘 운영

- 기후 위험 방지를 위한 글로벌 쉴드(Global Shield)* 확대

* 기후 위기에 취약한 20개 개발도상국(V20), 독일을 비롯한 G7 등이 공동으로 시작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취약국에 신속하게 자금을 투입하여 재난 대응을 지원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생태계 기반 및 지역적 접근 방식을 장려하고, 기후 변화 적응에 취약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과 국가에 보다 많은 지원을 추진

4) 생태계의 보호, 복원,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 2030년까지 삼림 벌채를 중단하기 위해 열대우림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산림 관련 이니셔티브 및 규제를 강화

-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목표 이행을 주도하고, 지상 및 해상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복원, 보존을 위해 노력

5) 회복력, 평화, 안보 증진

- 기후-안보 연계를 정치 전략에 반영하며,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 협력 분야의 프로젝트가 기후 회복력을 높이고 기후 요건을 고려하도록 보장

- UN, EU,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지정학적 위협 분석 과정에서 기후 보호 개념을 포함하는 등 기후와 안보에 대한 고려 확대

- 기후 위기와 관련된 지정학적 및 안보 위험에 대비하고, 국제법상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6) 1.5℃ 목표 실현 및 탄력적 기후 개발(CDC)을 위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 구축

- 독일은 국제 기후금융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자 주요 기여자로서, 기후 및 생물다양성 목표 실현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자금 확대

-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국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 및 프로젝트를 육성하고 생물다양성에 위협이 되는 비효율적인 보조금은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