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예산처(CBO)는 탄소 포집 및 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현황, 연방정부의 지원 정책, 향후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 보고서 발표*(’23.12.)

* Carbon Capture and Storage in the United States

ㅇ현재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은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비용에 비해 기술의 활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적어, 극히 일부에서만 활용되고 있음

- 2023년 9월 현재, 미국에는 15개의 CCS 시설이 운영 중이며 대부분 천연가스를 가공하거나 연료용 에탄올 또는 비료용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공정*에서 활용함

* CO2 포집 비용은 산업, 공장의 배기가스량, 배기가스 내 CO2 농도 및 압력 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천연가스 가공, 암모니아 및 에탄올 생산에서는 포집 비용이 톤당 약 15~35달러로 상대적으로 저렴(2019년 기준)

- 현재 CCS가 활용되는 이러한 산업 공정은 CO2 배출량이 적은 편으로, 2021년 주요 배출원의 CO2 배출 총량 2,483백만 톤 중 3.3%인 8,300만 톤에 불과함

- 운영 중인 CCS 시설이 15개뿐이고, 적용 산업의 CO2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현재는 미국의 연간 CO2 배출량의 0.4%에 해당하는 약 2,200만 톤만 포집할 수 있음

- 최근 CCS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연간 1억 3,400만 톤의 CO2를 포집할 수 있는 121개의 CCS 시설이 건설 또는 개발 중이며, 해당 시설이 가동되면 미국 전체 CO2 배출량의 약 3%(약 7배 향상)를 포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ㅇ연방정부는 주로 에너지부(DOE)에 대한 예산 지원과 CCS 기술 활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CCS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과 세액공제 규모가 확대됨

- 연방정부는 2011~2023년 동안 에너지부의 CCS 연구 및 관련 프로그램에 총 53억 달러를 지원함

- 이 외에도 연방정부는 2009년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RRA)에 따라 34억 달러를 지원했으며,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에 따라 2022~2026년 동안 탄소 포집 및 저장 프로그램에 82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

- 연방세법에는 CCS 사용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무부에 따르면 기업들은 2010~2019년 총 10억 달러의 세액공제를 청구함

ㅇ향후 탄소 포집 및 저장의 활용 가능성은 CO2 포집 비용, CO2 수송･저장 비용 및 용량, 연방 및 주 정부의 규제, CCS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기타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등 다양한 요인에 달려있음

- (CO2 포집 비용) CCS 기술 활용 비용의 대부분은 CO2 포집 비용이기 때문에 해당 비용의 감소는 향후 CCS 활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임

- (수송 및 저장 용량) 포집된 CO2를 수송하기 위해 얼마나 광범위한 파이프라인 네크워크를 구축할 것인지, 포집된 CO2를 추가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지하 저장용량을 개발할 수 있는지가 CCS 활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

- (규제) CO2 파이프라인의 설치 위치, 지하 저장소의 소유권, 사고 피해 책임 등 정부의 규제는 CCS 기술 보급을 제한하거나 속도를 높일 수 있음

- (기타 청정에너지 기술의 발전) CCS를 대체･보완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 기술의 발전은 미래 CCS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연방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노력은 전력 발전 이외의 산업 분야에서 CCS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