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내각관방은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구조 전환 정책을 기술한 식량안보강화정책 대강(’22.12.)의 개정안을 발표*(’23.12.)

* 食料安全保障強化政策大綱(改訂版), 食料安定供給･農林水産業基盤強化本部

- 최근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된 불안정성 증대에 따라 식량안보강화정책 대강(’22.12.)과 식량･농업･농촌 정책의 새로운 전개방향(’23.6)을 발표, 식량･농업･농촌기본법 재검토 추진 등 식량 안보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충

- 식량 공급사슬 전체의 강화를 꾀하는 구조 전환의 관점에서 기 발표된 식량안보강화정책 대강을 재검토하고 추진과제를 추가하여 개정안 발표

ㅇ 식량안보강화정책 대강 개정안은 농림 수산 정책의 4가지 주축을 제시

1)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중점 대책

- 식량 안보의 개념을 바탕으로 생산자에서 소매업자에 이르는 공급망 전체의 강인화를 실현하는 구조 전환을 집중적으로 추진

- 식량 자원의 과도한 수입 의존 탈피*, 생산자 급감에 대비한 생산 기반의 구조 전환**, 국민이 체감하는 식량 확보 안정화**, 원재료･생산자재 국제가격 상승 영향 완화* 등을 주요 대책으로 설정

* 개정안에서 해당 대책 하위에 세부 시책 추가

** 개정안에서 신규로 추가된 대책

- 수입작물･생산자재의 국산 전환, 스마트 기술 활용 확산 및 관련 서비스 기업 육성, 적정 거래 형성을 위한 기반 조성, 지역 기반 식량 유통 체계 정비, 비료 가격 상승 시 영향 완화 대책 실시 계획 등을 주요 시책으로 제시

2) 스마트 농림 수산업 등에 의한 성장 산업화

- 최근 농림 수산업의 종사자가 급감하여 노동력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스마트 기술 활용 및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

- ‘2025년까지 대부분의 농업종사자가 데이터를 활용한 농업을 실천’, ‘2025년까지 농업지원서비스의 이용을 희망하는 농업종사자의 80% 이상이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농업 기구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관 협력 강화, 농업 기술･서비스 관련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스마트 기술 활용의 확산 등을 주요 시책으로 제시

3) 농림 수산물･식품 수출 촉진

- 인구 감소에 따른 국내 식품 시장의 축소가 전망되는 반면, 해외 식품 시장은 2023년 기준 50% 이상 성장이 전망됨에 따라 해외 시장을 지향하는 농림 수산･식품 제조업을 육성하여 산업의 지속 성장 및 식량 공급력 확보를 도모

- ‘2025년 수출액 2조엔, 2030년 5조엔 달성’을 목표로 설정

-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과정 일체를 주관하는 사업체 지원, 해외 규제･요구에 대응한 산지 육성, 수출 판로 개척 등 수출 지원 플랫폼 기능 강화, 해외 인증 지침 책정 및 품종 등록 등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주요 시책으로 제시

4) 농림 수산업의 녹색화

- 기후변화에 기인한 이상기상의 빈발 등 식량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 심화에 따라 환경부하가 적은 조달, 생산, 가공･유통, 소비 실현을 도모

- ‘2030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 20% 감축, 비료의 국내 자원 이용 비율 40% 증대, 농림 수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3.5% 감축’ 등을 목표로 설정

- 하수 슬러지 자원 비료 이용을 위한 시설 정비 및 규격 마련, 퇴비 유통 광역화, 크로스 컴플라이언스* 도입, 유기농 빌리지 육성, 농업에의 J-크레딧** 활용, 건축물의 목재 이용 확대, 에너지 저감 시설 도입 등을 주요 시책으로 제시

* 특정 프로그램의 기본사항 이외의 준수사항으로 주로 환경이슈와 관련, 현재 EU에서는 환경 관련 의무 준수사항을 농업정책에 적용

**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삼림관리 등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삭감량과 흡수량을 ‘탄소 크레딧’으로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

ㅇ 최근 발표된 개정안에는 첫 번째 주축인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중점대책​ 하위에 구체적인 추진과제가 추가

- 식량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전체 공급망의 안정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관련 시책을 정비하고자 국산화를 위한 산지 육성, 농림수산 분야 생산 기반 자동화･지능화, 소비자 중심의 가격형성 및 유통 추진 관련 시책을 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