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5개 부처*는 ‘산업 공급망의 품질 연계 및 개선 지원을 위한 품질 인프라 지원방안’을 발표**(’24.1.)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기부, 농업농촌부, 상무부

** 关于质量基础设施助力产业链供应链质量联动提升的指导意见

○ (배경) 중국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정신과 「품질 강국 건설 요강」에 따라 품질 강국 건설을 가속화해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위한 품질지원을 제공

- 산업 공급망의 견고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전략적 신흥산업을 육성하여 미래 산업의 발전 기회를 선점하며, 전통 산업의 구조조정 및 고도화를 가속화하여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촉진

- 산업 공급망의 중대 품질 병목 문제에 집중하여 품질 지원과 표준 유도를 강화하고, 기업의 품질 강화 촉진, 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산업망 강화, 도시의 지속 가능한 개발 극대화 촉진

○ (목표) 전략적 신흥산업 및 미래 산업 중심*의 품질 인프라를 지원하고, 2025년까지 관련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

* 신에너지자동차, 집적회로, 인공지능, 양자정보 등

** 국가품질표준실험실(10개)과 품질 인프라 통합서비스기지(25개) 구축 및 품질 인프라 ‘원스톱 서비스’ 거점 1,500개 구축 등

○ (주요내용) 부문별 각 세부과제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음

1) 산업 공급망의 품질 향상 추진

- 품질 연동개선의 핵심 산업 공급망을 선정･확정해 품질상황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전체 체인의 업/미드/다운스트림 구조, 지역분포, 기업구성 등의 상황을 파악하는 등 산업 공급망의 품질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

- 품질문제 리스트와 중점공략 프로젝트 리스트에 따라 핵심 품질문제에 비추어 품질공략 프로젝트를 집중 실시해 중대 품질기술 병목문제를 돌파하는 등 돌파구에 집중하고, 핵심분야 품질 향상 추진

- 가치사슬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품질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 추진

- 품질이 우수한 선도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추진

2) 품질 인프라의 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산업망 강화 지원 확대

- 현대적인 선진 측정 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망･공급망의 혁신력 제고

- 협동 선두의 표준군 육성을 통한 산업 공급망의 안정성 강화

- 전문화･고효율 검증검사로 산업망･공급망의 신뢰성 보장

- 권위 있고 공신력 있는 품질 인증･인정으로 산업 공급망의 하이엔드화 촉진

3) 품질의 정책적 인센티브 및 규제역할 강화

- 품질 강국 건설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품질 관리 체계 강화 등 시범 추진

- 공정한 경쟁, 산업, 재정, 금융, 과학기술, 인재 등 분야의 정책과 품질 정책 간 협력을 강화하여 품질개선 정책의 시너지 효과 형성 등 정책적 인센티브 강화

- 제품의 품질안전위험 정보수집, 검증, 평가 및 제품 품질안전 폐해에 대한 연구 강화, 리스크 평가 모니터링 등 가장 낮은 수준 정도로 규제를 강화

4) 품질 연동 메커니즘 구축 추진에 주력

- 품질 강국, 품질 강성(省) 총괄조율 메커니즘의 역할을 극대화하고, 조직지도와 부문 연동을 강화 등 다부문 연동 메커니즘 정비

- 품질기술혁신공동체 구축을 지원해 각 측의 자원을 이용해 공동 연구개발, 협동혁신, 성과공유를 실시하며, 품질 공통성 기술 공급체계를 개선

- 품질 인프라의 자원통합 서비스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