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기술기반형 기업의 생애주기 금융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술기반형 기업의 생애주기 금융서비스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24.1.)

* 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关于加强科技型企业全生命周期金融服务的通知

○ (배경) 중국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및 중앙금융업무회의에서는 기술기반형 기업의 지위를 강화하고 기술기반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산업･자금･인력 지원을 강화하며, 다양한 금융자원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사용할 것을 강조

○ (기본방향) ‘문제지향성’, ‘주요 핵심분야에 주력’, ‘정책조정 강화’ 및 ‘안전한 개발’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

- (문제지향성 준수)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달성을 위해 기술기반형 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 금융 서비스를 최적화하여 장기 지원

- (주요 핵심분야에 주력) 연구개발, 과학기술 성과 이전, 지적재산권 사용 및 보호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금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지원

- (정책조정 강화) 창업, 성장, 성숙 등 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생애주기 금융서비스 제공

- (안전한 개발 준수) 안정을 유지하면서 발전을 추구한다는 기조하에서 금융 지원과 리스크 관리를 활성화

○ 기술기반형 기업의 생애주기 금융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음

1) 과학기술 금융 조직 및 관리 메커니즘 구축 지속 강화

- 여건과 능력을 갖춘 은행 및 보험기관은 조직구조 정비를 통해 과학기술 금융을 해당 기관의 전략적 계획과 연차별 중점임무에 포함시킬 것을 권장

- 은행 및 보험기관이 과학기술 자원이 집중된 지역에 과학기술 금융 전문기관 또는 특화 지점을 설립해 기술기반형 기업의 금융서비스 중점 지원할 것을 권장

- 은행이 기술기반형 기업의 대출 규모를 별도로 정리하고, 경제 자본 적용계수 조정 및 최적화를 지원하는 등 관리제도를 최적화

※ 기술기반형 대･중기업의 부실 대출 허용률을 적당한 범위 내로 상향 조정 권장

- 은행 및 보험기관은 리스크 심사 시 지역/산업/생애주기별 기술기반형 기업을 대상으로 세분화하여 차별적 전속(专属) 평가체계 구축･정비를 권장

※ 과기인재, 연구능력, R&D 투자, 성과가치 등 혁신요소를 부각시켜 기술기반형 기업의 신용평가모델을 등급/유형별로 수립

- 은행 및 보험기관이 디지털 금융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는 등 디지털 지원을 강화

※ 기술기반형 기업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기업의 재무 데이터 취합 및 자금 출처 등 정보를 파악

2) 기술기반형 기업의 생애주기 금융서비스 체계 구축

- 창업 초기단계 기술기반형 기업의 성장 육성 지원

- 성장단계 기술기반형 기업의 융자모델 다양화

- 성숙단계 기술기반형 기업의 금융서비스 적합성 제고

- 단계별 기술기반형 기업의 R&D 투자 확대 지원

3) 금융 리스크방지 활성화

- 은행과 보험기관은 기술기반형 기업의 금융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며, 자주적 의사결정, 리스크 자체부담, 자기단속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 주체 책임 이행

- 은행기관은 기술기반형 기업 대출을 위한 ‘3대 조사(자금력･신용도조사, 재무조사, 담보조사)’를 활성화하고, 기술기반형 기업의 리스크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를 강화하며, 자금용도 감시를 통해 자금 차익거래 및 유용 리스크를 방지하는 등 대출 자금 용도 감시 강화

- 은행 및 보험기관은 안정적인 업무심사 프로세스 구축, 법과 규정 준수 및 기관의 포지셔닝 설정, 신제품/신업무/신모델에 대한 클라이언스 심사 강화를 통한 차익거래 방지 및 감독 규제

4) 조직적 안전장치 마련 및 정책적 시너지 강화

- 감독규제당국은 과학기술 금융에 대한 책임부서와 책임에 대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총괄 조정 강화 등 조직의 리더십 강화

- 감독규제당국은 감독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고 과학기술 금융의 동적 분석 평가 강화 및 관할구 내 과학기술 금융 통계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추진하는 등 감독 및 추적을 강화

- 지방재정, 과학기술, 산업 및 정보기술 관계 부처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기반형 기업을 상시 지원하기 위한 융자 매칭 메커니즘의 공동 구축을 추진하는 등 정책적 협력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