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F(World Economic Forum) 다보스 포럼, 안보･성장･AI･규제 등 글로벌 현안 논의(1.15∼19.)

○ 분절된 지경학적 시대 안보협력, 디지털 전환 시대 성장과 고용 창출, 경제･사회 동력으로서 AI의 역할, 기후･에너지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발제와 토의 및 의견수렴 활동 전개

-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안보 위기 속 해법 모색, 미･중 패권･경제 갈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기후변화 등 산적해 있는 국제 현안 논의

- 특히 각 세션 주제와 주요 인사들의 인터뷰에서 AI가 단연 이슈로 언급되면서 규제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으며, 11월 예정인 미국 대선을 앞두고 AI 윤리와 규제 쟁점에 많은 이목 집중

□ AI 영향력 확대 속에 EU, 미국 등 주요국은 AI 규제 법안 마련 추진

○ (EU) 27개 EU 회원국 대표는 세계 최초 AI 법안* 도입에 합의(’23.12.)했으며 규제 법안은 EU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시행 예정

* AI 법안(The Artificial Intelligence Act)의 첫 발의는 2021년 4월이며 챗GPT 등 생성형 AI 확산 영향으로 세부 기준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안 통과가 지연되었던 상황

- △시민 권리･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는 AI 금지,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예외 허용, △범용 AI(AGI)에 대한 가드레일 제정, △혁신 중소기업 지원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AI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발 및 사용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23.11.)

- ①AI 안전성 평가 의무화, ②AI 도구의 안전성 표준 마련, ③콘텐츠 인증 표준 수립, ④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으로 미국이 연방 정부 차원에서 AI 개발과 활용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촉진하고 국가 안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AI 기술개발과 이용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핵심

○ (중국) 생성형 AI의 허위 정보 생성과 편향성, 여론선동 위해성을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 AI 관련 규범화를 빠르게 진행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에 관함 임시 조치(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를 발표(’23.7.13.)

○ (영국) 영국 블레츨리 파크(Bletchley Park)에서 열린 ‘제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AI Safety Summit)’에서 인공지능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블레츨리 선언(Bletchley declaration)’ 발표(’23.11.1.)

-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인간 중심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책임감 있는 AI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에 한국을 비롯해 영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28개국과 유럽연합이 서명

○ (한국) 디지털 시대를 맞아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쟁점에 대한 규범을 망라한 디지털 질서 기본 체계인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과기정통부, ’23.9.25.)

※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구상은 2022년 9월 뉴욕 구상 이후 다보스 포럼, 미국 하버드대,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 G20 정상회의 및 UN 총회 등 1년 간의 글로벌 논의를 종합한 결과물로 세계 시민이 함께 지향해야 할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5대 원칙 제시

○ (일본)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규범 등을 논의하는 ‘AI 전략회의’ 발족(’23.5.) 후 G7 국가와의 글로벌 공조를 강화하며 국제적 지침과 행동 규범 마련 속도

- 가짜 정보 확산과 인권 침해와 같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대책 검토에 돌입(’23.11.), 정부부문 및 의료･방송 등 리스크가 높은 분야에서 활용을 규제하고 개발자에게 정보공개를 촉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