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업정보화부, 과기부 등 7개 부처*는 「미래산업 혁신발전 촉진 실시방안」을 발표**(’24.1.)

* 교육부, 교통운수부, 문화관광부,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중국과학원

** 关于推动未来产业创新发展的实施意见

- 시진핑 주석은 헤이룽장성 시찰 시, 미래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신형 질적 생산력의 형성을 가속화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증강시킬 것을 지시(’23.9.)

-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4차 5개년 발전규획 및 2035년 장기 비전 요강」에서도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획을 강조

-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의 기회를 파악하고, 제조업 경쟁에서 미래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여 첨단 공업화 추진을 뒷받침하며, 질적 생산력의 형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동 실시방안을 마련

※ 중국은 공업체계 완비, 방대한 산업 규모, 풍부한 활용 방안 등 산업 발전의 기반을 보유한 반면, 미래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 부족, 기술기반 미약 등의 문제점 존재

○ 미래산업 혁신발전 촉진 실시방안은 2025년과 2027년까지의 목표를 제시

1) 2025년까지의 달성 목표

- 미래산업 기술혁신 및 산업육성, 안전 거버넌스 등의 발전을 통하여 일부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 도달 및 산업 규모의 안정적 확대

※ 미래산업 인큐베이터･선도구 구축, 100개 프런티어 핵심기술 돌파, 100개 대표 제품 개발, 100개 선도기업 구축, 100개 응용 시나리오 개발, 100개 핵심표준 제정, 100개 전문서비스기관 육성, 중국의 실제를 반영한 미래산업 발전모델의 초안 마련

2) 2027년까지의 달성 목표

- 미래산업 분야의 종합적 실력의 현저한 발전, 일부 분야에서 세계 선도 실현

※ 핵심기술에서의 중대한 돌파 실현, 신기술/신제품/신업태/신모델의 보편적 활용, 중점산업 규모 확대, 생태주도형 선도기업 육성, 미래산업/우위산업/신흥산업/전통산업 간 협동 기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장기효과 메커니즘을 형성

○ 미래산업 혁신발전 촉진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

1) 미래산업을 창출할 선도 기술 육성

- (혁신) 미래제조, 미래정보, 미래소재, 미래에너지, 미래공간, 미래건강 등 6대 분야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과기중대프로젝트 및 증대과학기술공략공정 추진

※ 국가실험실, 전국중점실험실 등 혁신주체 역할 강화, 기업 주도 혁신공동체 설립 권장

- (인식) 중점분야 과학기술 발전방향 추적을 위해 미래산업 전망 기능 구축

※ 인공지능, 첨단 컴퓨팅 등 기술 기반의 유망 미래산업 인식 및 육성 강화

- (성과) 육성 대상 선도 기술의 정기적 발표, 미래산업 성과 온라인 공유 플랫폼 구축

※ 제품거래 플랫폼 구축, 성과매칭 전시회 개최, 과학기술 서비스 및 기술시장 신모델 수립

2) 미래산업 체계 및 발전생태계 구축

- (기술공급)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역량 및 선도기업의 역할 발휘를 통해 선도 기술과 파괴적 기술 돌파 가속화 및 독창적 기술 발원지 구축

- (대표제품 강화) 차세대 스마트 단말기 개발, 차세대 운영시스템 및 오픈소스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한 정보서비스제품 최적화, 미래 첨단장비* 발전 강화

* 중대 기술 장비 연구개발공정 개발 가속화, 휴머노이드, 양자컴퓨터, 초고속 열차, 차세대 대형 항공기, 녹색/스마트선박, 무인선박 등 첨단장비제품의 획기적 성과 창출

- (산업육성) 미래산업 신기업 육성 가속화, 대기업을 이용한 미래산업 분야 산업망 구축, 산･학･연 협력 및 대･중･소기업 협력 등 미래산업 혁신공동체 구축

- (시나리오 구축) 신흥 기술의 제조업 활용 시나리오 보급 가속화, 중대공정･프로젝트 시나리오 기반의 성과 응용 가속화, 대표 시나리오 선정･보급･확산 강화*

* 지역의 특화 레버리지 시범 시나리오 개발 유도, 시나리오 기반 수급매칭행사 개최, 학･연의 조기시험 시나리오 구축 지원, 기업의 응용 시나리오 기반 연구개발 권장

- (인프라 최적화) 미래산업 표준화 로드맵 수립 및 표준･특허 유도, 핵심기술 검증 역량 강화, 미래산업 선도 기업가･과학자의 대대적 육성, 디지털 인프라* 구축

* 5G, 컴퓨팅 인프라, 산업 인터넷, 사물인터넷, 차량네트워크, 기가비트 광네트워크 등의 건설 본격 추진, 6G, 위성 인터넷, 휴대폰 직접 연결 위성 등 핵심기술 연구 지원

3) 보장 조치 강화

- (총괄 조정 강화) 범부처 협력,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강화하여, 뇌-컴퓨터, 양자정보 등의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산업 정책체계 완비

- (금융 지원 확대) 제조업 구조조정 및 고도화기금, 국가 중소기업 발전기금 등의 투자 확대 견인, ‘과학기술-산업-금융 일체화’ 전문프로젝트 실시

※ 초기･소규모･차세대첨단기술에 대한 금융 재정 지원 개선, 정책성 은행과 금융기관 등의 투자 확대 권장, 지방의 미래산업 특별자금 설립 유도

- (안전 거버넌스 강화) 포용적이고 신중한 거버넌스 이념 견지, 윤리의 규범화 연구 강화, 감식-평가-방어-거버넌스 일체화 메커니즘 구축

- (국제협력 심화) 중국 내 기업과 연구기관의 해외 진출 권장, 다국적기업, 해외 연구기관의 국내 선도기술 R&D센터 설립 권장,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