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운호퍼 시스템혁신연구소(Fraunhofer ISI)는 리튬, 전고체, 대체 배터리로 요약되는 3대 배터리 기술 연구 분야에 대한 주요 국가의 정책 전략 현황을 비교 분석한 ‘국제 배터리 정책 벤치마킹’ 보고서* 발표(’24.1.)

* Benchmarking International Battery Policies

- 유럽은 전기 자동차 및 고정식 에너지 저장 솔루션 보급 촉진을 동력으로 에너지 및 운송 부문에서 탈탄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 이를 위해 수년 이내에 배터리 양산 체계와 순환형 공급망을 갖춘 유럽 배터리 생태계 구축이 이어질 전망

- 유럽연합, 독일, 일본, 한국, 중국, 미국을 배터리 분야 주요 경쟁국으로 지목하고, 배터리 분야 주요 기술* 관련 각국의 정책 목표 및 전략을 면밀히 비교 분석

* 리튬이온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대체 배터리

○ 국가별 정책 목표와 전략

- 주요 국가는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 억제를 위해 전기차 시장을 고려하는 독자적 배터리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목표 수립

※ 전기 모빌리티를 위한 목표 설정, 대다수는 전기차 판매율을 정량 지표로 활용, 첨단 배터리 기술 및 양산 능력 확대는 전기차 시장 보급에 중요한 역할임을 인식

※ 일부 국가는 다른 영역(고정식 저장소, 항공/운송, 드론, 군사용 목적) 등의 활용도 고려

- 대부분의 국가*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며 지속가능성과 순환성(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목표는 국가마다 상이

* (예외) 중국은 2060년, 독일은 2045년까지를 목표로 설정

※ (EU, 일본, 독일)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KPI 보유, (미국, 한국) 배터리 특화 정책 도입, (중국) 최근 배터리 순환성 개선에 주목

1) 일본

- 초기 기술 선도국의 지위를 점유한 일본은 배터리 공급에 주안점을 둔 로드맵과 마일스톤 개발하여 R&D 전략을 도입

※ KPI 도입을 통해 전고체 배터리와 특정 유형의 대체 배터리 개발 목표 적극 지원

시장 경쟁력 약화에 따라 배터리 산업 전략(’22) 등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양산 역량 확대 및 국내･국제 시장 확보의 우선순위 상향 조정

2) 한국

-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한국형 배터리 종합 전략(’21)을 통해 첨단배터리* 상용화를 위한 R&D 중점 추진

* 리튬-황, 리튬 금속, 전고체

※ 배터리 제조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 민간 업체 및 정부 공동 투자(약 300억 유로)

- 2022년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배터리 산업 강화 전략 발표

※ 민관합동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에서 ’30년 이차전지 최강국 위상 획득, 안정적 공급망 확보, 첨단기술 혁신허브 구축, 건실한 국내 생태계 조성 추진계획 발표

3) 중국

- 오랜 기간 수요 중심 정책 및 국내 시장을 위한 新 에너지 자동차 전략의 일부로 배터리 기술을 다루어왔으나, 최근 공급 증가에 따라 전략 수정

※ 2022년 기준 중국은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차지

- 글로벌 시장 입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밀도 등 성능 지표 중심의 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안전 등의 지표 비중 확대

4) 독일

- 역사적으로 다양성 및 개방성이 높은 기술 개발 전략을 추구하였으나 배터리 성능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지표는 미개발

- 배터리 종합전략(Dachkonzept Batterieforschung, ’23.1)을 통해 공급 관련 조치를 언급하고, 양산 역량 향상을 위한 대형 생산 프로세스 개발 확대 추진

※ 독일･유럽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배터리 가치사슬 구축을 목표로 유럽공동이해(IPCEI) 프로젝트 계획을 추진하고 배터리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디지털화 추진

5) EU

- 공공-민간 파트너십, 유럽공동이해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배터리 가치사슬 구축 추진

※ 공급 안정화가 주된 과제, 전기차 보조금 등 수요 대응 포함

- 배터리 유럽 및 배터리 유럽 파트너십 연합 등 이니셔티브별 기술 로드맵과 성능 지표를 포함한 전략연구혁신 아젠다(SRIA)* 발표(’22)

* Strategic Research and Innovation Agenda

- EU가 중시하는 환경문제 대응에 연계하여 배터리의 지속가능성 및 재활용과 관련된 목표를 구체 설정하고, 순환 경제 원리와 지속가능성 요구사항을 언급한 배터리 규정 채택(’23)

6) 미국

-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 창출, 기술 주권 확보, 군사 등 다양한 이유로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높은 배터리 가치사슬 구축을 목표로 설정

※ 공급과 수요의 균형 투자 지속

- 개방형 기술 개발 전략을 원칙으로 하나 최근에 발표된 배터리 관련 청사진은 개별 기술뿐만 아니라 비용 및 지속가능성과 같은 부분도 지표로 설정

- 인플레이션 감축법(’22)으로 자국 경제 활성화 및 회복력 제고를 위해 중국의 산업 및 기술 지배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 생산 설비의 역내 유입 등을 추진

○ 국가별 육성 기술

- 많은 국가들이 전고체 배터리, 나트륨-이온 배터리 등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고려하고 있으며, 리튬 이온은 공통적으로 육성 대상 기술에 포함

※ (전고체) 미래 기술 및 유력한 대안, (나트륨-이온) 기술 주권 및 지속가능성 확보에 유망

- 각국은 복수의 기술 유형에 주력하는 등 다각화 전략을 추구

○ 자금 조달 전략

- 주요국은 2014년부터 배터리 부문 강화를 위한 공공 R&D 자금을 강화

- 2020년 전후 새로운 전략*을 통해 자금 투입을 신속하게 확장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2020년을 기점으로 R&D 자금이 2~3배 증가

* (미국) 초당적 인프라법, (일본) 녹색 성장 전략, (독일) 배터리 연구 통합 개념 및 연구 공장 구축 이니셔티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