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EU 경제의 무역, 투자 및 연구 개방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5가지 이니셔티브를 발표*(’24.1.)

* Advancing European economic security: an introduction to five new initiatives

○ EU는 2023년 6월, 유럽경제안보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후속 조치로서 EU의 경쟁력을 증진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5가지 이니셔티브 제안

* 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 공급망 복원력, 핵심 인프라에 대한 물리적･사이버 보안, 기술안보 및 유출, 경제 의존성의 무기화 및 위협 등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촉진(Promoting), 보호(Protecting), 협력(Partnering)의 우선 분야에 근거한 전략 마련

○ 이번에 발표된 5가지 이니셔티브는 크게 투자 및 무역과 관련한 3가지(1~3), 연구 혁신과 관련한 2가지(4~5)로 구성

1) 외국인직접투자(FDI) 심사 규정 개정안

- EU는 2010년 10월 외국인직접투자 심사 규정을 시행한 이후, 약 1,200건의 투자를 검토하고 역내 안보와 공공질서를 확보할 수 있는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

- 그러나 일부 회원국의 제도 미도입, 회원국별 상이한 규정 등의 한계가 있어, 그간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현행 규정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 제안

- 외국인직접투자 심사 규정 개정안은 모든 EU 회원국의 외국인투자 심사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회원국 간 협력을 위해 국가별 규정을 통일하며, 비EU 기업의 EU 내 거래를 포함하도록 심사 범위를 확대

2) 수출통제 백서

- 민군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는 평화와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지정학적 긴장과 기술의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EU 차원의 보다 조율된 수출통제 조치의 필요성*이 강조

* 개별 회원국의 독자적인 수출통제 조치는 효율성 저해, EU 단일시장 훼손 등의 위험이 있음

- 2021년 EU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규정이 채택되었으나, 특정 회원국에 가로막혀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서 새로운 통제 대상 품목을 결정하기 어렵고 통제목록 채택 시 회원국 간 조율 부족 등의 한계 노출

- 수출통제에 관한 백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및 중기 조치를 제안하여 EU 차원의 수출통제 효과성 제고를 도모

- 구체적으로는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서 일부 국가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한 품목에 대해 EU 차원의 통일된 수출통제를 적용하고, 회원국 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정치 협의체를 신설, 개별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기에 앞서 다른 회원국에게 알리는 EU 권고안을 2024년 여름에 발표할 예정

3) 해외(Outbound) 투자 백서

- EU는 개방된 글로벌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군사 및 정보 역량을 강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의 해외 투자가 초래하는 안보 위협 우려

- 현재 EU에서 제3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아웃바운드 투자에 관한 검토가 미흡하기 때문에, EU 집행위는 2023년 7월 해외 투자 관련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이러한 기술 유출 우려와 정책적 대응에 대한 사전 논의를 진행

- EU 집행위는 해외 투자 백서를 기반으로 1년 동안 EU 차원의 해외 투자 모니터링 및 안보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국과 함께 정책적 조치를 마련할 계획

4) 잠재적 이중용도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강화에 관한 백서

- 이중 용도로 활용될 잠재력이 있는 기술은 경제안보 및 전략적 자율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EU는 해당 분야의 경쟁 우위 확보를 도모

- 동 백서는 현재의 EU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이러한 지원이 잠재적 이중 용도 기술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관련 연구개발 지원 활성화를 위한 3가지 선택지**를 제시하여 공공기관,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

* 가령 유럽방위기금(EDF)의 EU국방혁신계획(EUDIS)과 같은 프로그램은 민간 영역에서 유망한 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방위 영역에서 활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① 현 체제를 지속 발전, ② 호라이즌 유럽 후속 프로그램 추진 시 민간 부문의 기술개발에만 중점을 두는 경향 제거, ③ 이중용도 잠재력이 있는 연구개발에 특화된 도구 마련

5) 연구 보안 강화에 관한 권고안 

- 국제 연구 및 협력의 결과가 제3국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기본 가치를 위배하는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EU 이사회는 유럽 전역의 연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과 지원조치를 담은 권고안 제안

- EU는 ‘가능한 한 개방적이고 필요한 만큼 폐쇄적(as open as possible, as closed as necessary)’이라는 원칙에 따라 국제 협력과 개방의 중요성 강조

- EU 내 고등교육기관 및 공공/민간 연구기관이 연구 보안과 관련된 위험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연구 혁신 활동이 EU의 안보나 윤리적 규범을 침해하는 목적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보장

- EU 회원국들은 범정부적 접근 방식에 따라 연구 보안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자금 지원 기관을 통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도입할 것을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