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동향 : S&T GPS

강도 높은 빅테크 규제 현실화 원문보기 1

□ 공정하고 개방적인 디지털 시장 조성하는 EU 겨냥해 애플 앱스토어 정책 변경

○ 애플은 EU 디지털 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을 준수하기 위해 개발자 앱에 영향을 미치는 iOS, 사파리(Safari) 및 앱스토어(App Store) 정책 변경 발표(1.25.)

-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으로 3월 7일 시행 예정

* 게이트키퍼 기업은 애플을 비롯해 알파벳,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바이트댄스 등 6곳

※ DMA는 게이트키퍼에 대해 의무(제3자 서비스와 자사 플랫폼 상호 운용 허용 등) 및 금지(게이트키퍼 자체 제공 서비스 우대행위, 이용자의 외부 플랫폼 연결 금지 행위 등)를 규정

- 정책 개편 내용은 △외부 앱스토어를 통한 앱 다운로드 허용 △애플 결제 시스템 외 대체 결제 시스템 허용 △애플 결제 시스템의 수수료 인하 △사파리 외 제3자 브라우저의 기본 설정 허용 등

※ 애플은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자사의 앱스토어에서만 앱 다운로드 허용

○ EU, 애플에 5억 유로(약 7,196억 원) 과징금 부과 전망

- 빅테크 반독점법 시행 이후 애플이 유럽에서 과징금을 물게 되는 첫 사례

- EU집행위원회는 애플이 경쟁사들에게 반경쟁적 거래 관행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

※ 스포티파이는 지난 2019년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에 따른 고액의 수수료 정책 탓에 월간 구독료를 올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문제 제기

- 애플은 2020년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 받았지만, 항소를 통해 벌금 규모가 3억 7,200만 유로로 하향 조정된 바 있어, 애플에 대한 최종적인 과징금 규모는 아닐 것으로 전망

□ 미국에서도 에픽게임즈와 법적 분쟁 종료, 앱스토어 정책 개편 움직임

○ 앱스토어 내부 결제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한 애플 인앱결제 정책을 두고 애플과 게임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벌여온 법정 공방 마무리(1.16.)

-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 반독점 소송에서 애플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고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연방정부의 반독점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에 대한 에픽게임즈의 상고도 기각

- 미 연방대법원은 앱 개발사들이 이용자에게 애플 인앱결제를 우회해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금지한 애플 정책은 부정 경쟁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 확정

- 외부 결제를 금지하는 앱스토어 규정이 반독점법에 저촉되진 않지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인정한 것

○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 반독점 소송은 애플이 수십억 달러를 창출하고 있는 앱스토어 비즈니스 모델과 시스템에 처음으로 도전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