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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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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14년 지식재산 정책 예산(안) 개요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4-01-10
- 등록일 2014-01-14
- 권호 14
□ ｢일본재흥전략*｣에서 제시한 지식재산 전략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특허청은 2014년 지식재산 정책 예산(안)을 발표
* 2013년 6월 수립된 일본재흥전략은 과학기술 혁신 추진을 위해 정부지원체제 정비,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추진 및 성과를 상업화･실용화하기 위한 지식재산 전략을 제시
□ 지식재산 기반 확대, 혁신 지원, 글로벌화 강화 등 주요 추진방향을 설정
① 개인, 중소기업, 지역, 대학 등에 중점 지원을 통한 지식재산 기반 확대
- 개인, 지역 및 중소기업에서 지식재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가 배치･상담 등 종합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지역단체
상표를 활용한 지역브랜드 육성을 촉진
주요 추진 과제 | ’14년 예산(안)(억엔) | ’13년 예산(억엔) |
｢지식재산 종합지원 창구｣등의 의한 상담체제 강화 | 21.9 | 19.4 |
중소기업의 국내･해외출원 지원 및 모방품에 대한 대책 강화 | 24.7 | 19.8 |
지역브랜드 육성 지원 | 0.5(신규) | - |
공적시험 연구기관 지식재산활동 지원 | 1.6 | 1.6 |
대학 등 지식재산활동 지원 | 별도 예산이 제시되지 않음 | |
② 연구개발을 자산으로 활용하여 혁신을 지원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의 특허문헌의 조사를 위한 검색환경을 정비하는 동시에 기술동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재 육성을 지원
주요 추진 과제 | ’14년 예산(안)(억엔) | ’13년 예산(억엔) |
외국 특허문헌의 검색환경 정비 강화 | 31.5 | 18.5 |
특허출원의 기술동향 조사･분석 강화 | 11.7 | 5.7 |
글로벌 지식재산 인재육성 지원 | 0.6(신규) | - |
국제적인 지식재산 연구자 육성 지원 | 1.6 | 1.6 |
③ 세계에서 가장 신속한, 최고 품질의 지식재산 시스템 실현으로 글로벌화 강화
- 최고 품질의 신속한 심사 실현을 위해 임기제 심사관을 확보하고 외국 특허문헌을 대상으로 한 선행기술 문헌조사를
강화하며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대응
주요 추진 과제 | ’14년 예산(안)(억엔) | ’13년 예산(억엔) |
임기제* 심사관 확보 | 100명(신규) | - |
선행기술 문헌조사 강화 | 252.5 | 223.2 |
지식재산의 국제적 보호 강화 | 18.8 | 16.4 |
디자인･상표 제도개정에 따른 심사체제 정비 | 1.4(신규) | - |
신규 특허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 260.4 | 242.2 |
* 통상의 심사관과는 별도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하여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에 4년 이상의 종사경험을 가진 자로서 최초
임기는 5년이며 재임용된 경우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