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과학기술 관계예산 편성 논의 시작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5-12-16
- 등록일 2016-01-25
- 권호 62
□ 내각부는 과학기술 혁신 예산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2016년도 과학기술 관계예산* 편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
(2015.12.16)
* 과학기술 관계예산은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경비, 국립대학 운영비교부금과 사립대학 경상비 중 과학기술 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
○ 이와 관련해 각 부처는 과학기술 관계예산 확보를 위한 시책을 발표
구분 | 주요 내용 |
총무성 | ○ 2016년도 예산요구 555억 엔 (전년 대비 19.8% 증액) ○ 자율형 모빌리티 시스템, IoT 관련 기반 기술, 빅데이터 등 신산업 육성 ○ 친환경적, 경제적 에너지 시스템 실현 - Photonic network 기술, 차세대 광 네트워크 기술 연구개발 - 초고주파 ICT 연구개발 및 Terahertz wave device 기반기술 연구개발 ○ 스마트 인프라 유지·관리를 위한 ICT 기반 확립 -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소방 로봇 연구개발 ○ 혁신 창출을 위한 환경 정비 - 전략적 정보통신 연구개발추진사업(SCOPE) 추진 - ICT 혁신 창출 도전 프로그램(I-Challenge !) 추진 |
외무성 | ○ 과학기술관련 국제 기관(국제 원자력 기관 등) 지원 (71억 6,200만 엔) ○ 빈곤 해소, 식품 안전보장을 위한 농업 분야 연구개발 협력(1억 9,700만 엔) ○ 글로벌 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 과학기술 협력 ○ 개발도상국의 공과대 지원 (2,600만 엔) ○ 외무대신을 위한 과학기술자문 설치 (1,700만 엔, 신규) |
문부과학성 | ○ 미래 산업창조와 사회변혁을 위한 시책 추진 -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사이버 안전 관련 통합 프로젝트 추진 ○ 경제 및 사회 과제 대응 - 지진, 화산, 방재 분야의 연구개발 추진, 차세대 반도체 연구 개발 등 ○ 혁신창출을 위한 연구기반 강화 - 과학기술 혁신인재 육성 및 확보 -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연구시설 정비 및 활용 ○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구축 - 지역혁신 및 에코 시스템 형성 프로그램 추진 ○ 경제성장과 국가 안전 확보를 양립할 수 있는 기술기반 확립 -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추진 - 해양 자원조사 등 전략적 추진 - 원자력분야 연구개발 및 인재육성 추진 |
후생노동성 | ○ 전년 대비 15% 증액한 1,213억 엔 ○ 혁신적인 의약품 및 의료기기 창출, 세계 최첨단 의료 실현이 목표 ○ 안전확보에 필요한 연구 및 후생노동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연구 추진 |
농림수산성 | ○ 2016년도 예산요구 23.6억 엔 ○ 첨단 로봇 등 혁신기술 개발 및 보급 - 산학연 연계 강화,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컨소시엄*을 통한 연구개발 추진 * 지식재산전략 및 사업계획 작성 후에 타 학문분야와 산학연계 |
경제산업성 | ○ 2016년도 예산요구 7,000억 엔 (전년 대비 45 % 증액) ○ 태양광, 풍력발전에 관한 연구개발 실시 ○ 혁신 창출을 위한 환경 정비 -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과 중소․중견 기업과의 연계 촉진 - 혁신인재 능력 향상 및 인재 양성 - 국제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전략적 표준화 추진을 위한 기준 마련 주도 - JCM(Joint Crediting Mechanism)* 추진, 국제회의 ICEF를 통해 환경 및 에너지 분야 혁신 촉진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자국의 기술력과 자금을 제공하여 온실가스배출을 삭감해주고 그만큼 자국의 삭감 분으로 처리하는 크레딧 제도 ○ 차세대 시장창출을 위한 전략적 기반기술 연구개발 추진 - ①IoT, 인공지능, 로봇 등, ②나노테크 및 재료분야 등, ③에너지 환경기술, ④건강 의료분야, ⑤제조산업 등에 대한 공통 기반기술 연구 개발추진 |
국토교통성 | ○ 2016년도 예산요구 555억 엔 ○ 새로운 환경에 대응한 방재 및 재해감소 대책, 노령화 대책 추진 - 화산, 지진, 해일, 태풍, 집중 호우에 대한 관측 및 감시 체제 강화 - ICT 등 정보 소프트 인프라 정비에 따른 방재 대책 추진 - 인프라 노령화 대책을 위해 전략적인 유지관리 및 재건축 추진 - 차세대 로봇 개발 및 도입 추진 ○ 철도 안전성 향상 및 차세대 대형 자동차 기술개발 실시 ○ 민간 비스니스 기회 확대 추진 - ITS 연구, 하수도 혁신적 기술실증, 해양산업 전략적 추진, 실내외 전자지도 및 측정 위치 환경 등 공간 정보 인프라 정비 및 활용, 자동주행 실현에 필요한 안전 기준 마련 조사연구 실시 등 |
경찰청 | ○ 범죄수사, 범죄예방, 교통사고 방지 등 과학기술 관련 연구를 전략적 혁신 창조 프로그램(SIP) 등을 통해 시행 |
환경성 | ○ 2016년도 예산요구 870억 엔 ○ 지진 복구와 지진 재해 교훈을 토대로 한 방재 대책 추진 ○ 온실효과가스 감소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대책 강화와 배출감소에 공헌 -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대책 마련 및 기술개발 - 위성을 활용한 지구환경 관측 강화 - 미래 사회 및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는 기술혁신 사업 |
방위성 | ○ 2016년도 예산요구 1,123억 엔 ○ 위협에 대응하여 전략적으로 중요 분야에서 기술 우위성 확보 ○ 환경 인식, 목표 식별 능력 향상 등의 센서 기술 연구, VDS(Variable Depth Sonar) 시스템 개발 ※ 대규모 재해로 인한 화학, 생물, 방사능 물질 및 핵 환경 등 유인작업이 위험한 장소에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환경인식 기술을 원격 조정차량에 시스템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