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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주요동향

과학기술 관계예산 편성 논의 시작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5-12-16
  • 등록일 2016-01-25
  • 권호 62

□ 내각부는 과학기술 혁신 예산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2016년도 과학기술 관계예산* 편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

   (2015.12.16)


  * 과학기술 관계예산은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경비, 국립대학 운영비교부금과 사립대학 경상비 중 과학기술 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


○ 이와 관련해 각 부처는 과학기술 관계예산 확보를 위한 시책을 발표

 

구분

주요 내용

총무성

2016년도 예산요구 555억 엔 (전년 대비 19.8% 증액)

자율형 모빌리티 시스템, IoT 관련 기반 기술, 빅데이터 등 신산업 육성

친환경적, 경제적 에너지 시스템 실현

 - Photonic network 기술, 차세대 광 네트워크 기술 연구개발

 - 초고주파 ICT 연구개발 및 Terahertz wave device 기반기술 연구개발

스마트 인프라 유지·관리를 위한 ICT 기반 확립

 -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소방 로봇 연구개발

혁신 창출을 위한 환경 정비

 - 전략적 정보통신 연구개발추진사업(SCOPE) 추진

 - ICT 혁신 창출 도전 프로그램(I-Challenge !) 추진

외무성

과학기술관련 국제 기관(국제 원자력 기관 등) 지원 (716,200만 엔)

빈곤 해소, 식품 안전보장을 위한 농업 분야 연구개발 협력(19,700만 엔)

글로벌 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 과학기술 협력

개발도상국의 공과대 지원 (2,600만 엔)

외무대신을 위한 과학기술자문 설치 (1,700만 엔, 신규)

문부과학성

미래 산업창조와 사회변혁을 위한 시책 추진

 -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사이버 안전 관련 통합 프로젝트 추진

경제 및 사회 과제 대응

 - 지진, 화산, 방재 분야의 연구개발 추진, 차세대 반도체 연구 개발 등

혁신창출을 위한 연구기반 강화

 - 과학기술 혁신인재 육성 및 확보

 -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연구시설 정비 및 활용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구축

 - 지역혁신 및 에코 시스템 형성 프로그램 추진

경제성장과 국가 안전 확보를 양립할 수 있는 기술기반 확립

 -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추진

 - 해양 자원조사 등 전략적 추진

 - 원자력분야 연구개발 및 인재육성 추진

후생노동성

전년 대비 15% 증액한 1,213억 엔

혁신적인 의약품 및 의료기기 창출, 세계 최첨단 의료 실현이 목표

안전확보에 필요한 연구 및 후생노동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연구 추진

농림수산성

2016년도 예산요구 23.6억 엔

첨단 로봇 등 혁신기술 개발 및 보급

 - 산학연 연계 강화,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컨소시엄*을 통한 연구개발 추진

   * 지식재산전략 및 사업계획 작성 후에 타 학문분야와 산학연계

경제산업성

2016년도 예산요구 7,000억 엔 (전년 대비 45 % 증액)

태양광, 풍력발전에 관한 연구개발 실시

혁신 창출을 위한 환경 정비

 -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과 중소중견 기업과의 연계 촉진

 - 혁신인재 능력 향상 및 인재 양성

 - 국제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전략적 표준화 추진을 위한 기준 마련 주도

 - JCM(Joint Crediting Mechanism)* 추진, 국제회의 ICEF를 통해 환경 및 에너지 분야

   혁신 촉진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자국의 기술력과 자금을 제공하여 온실가스배출을 삭감해주고

     그만큼 자국의 삭감 분으로 처리하는 크레딧 제도

차세대 시장창출을 위한 전략적 기반기술 연구개발 추진

 - ①IoT, 인공지능, 로봇 등, ②나노테크 및 재료분야 등, ③에너지 환경기술,

    ④건강 의료분야, ⑤제조산업 등에 대한 공통 기반기술 연구 개발추진

국토교통성

2016년도 예산요구 555억 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한 방재 및 재해감소 대책, 노령화 대책 추진

 - 화산, 지진, 해일, 태풍, 집중 호우에 대한 관측 및 감시 체제 강화

 - ICT 등 정보 소프트 인프라 정비에 따른 방재 대책 추진

 - 인프라 노령화 대책을 위해 전략적인 유지관리 및 재건축 추진

 - 차세대 로봇 개발 및 도입 추진

철도 안전성 향상 및 차세대 대형 자동차 기술개발 실시

민간 비스니스 기회 확대 추진

 - ITS 연구, 하수도 혁신적 기술실증, 해양산업 전략적 추진, 실내외 전자지도 및 측정

   위치 환경 등 공간 정보 인프라 정비 및 활용, 자동주행 실현에 필요한 안전 기준 마련

   조사연구 실시 등

경찰청

범죄수사, 범죄예방, 교통사고 방지 등 과학기술 관련 연구를 전략적 혁신 창조

    프로그램(SIP) 등을 통해 시행

환경성

2016년도 예산요구 870억 엔

지진 복구와 지진 재해 교훈을 토대로 한 방재 대책 추진

온실효과가스 감소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대책 강화와 배출감소에 공헌

 -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대책 마련 및 기술개발

 - 위성을 활용한 지구환경 관측 강화

 - 미래 사회 및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는 기술혁신 사업

방위성

2016년도 예산요구 1,123억 엔

위협에 대응하여 전략적으로 중요 분야에서 기술 우위성 확보

환경 인식, 목표 식별 능력 향상 등의 센서 기술 연구, VDS(Variable Depth Sonar)

   시스템 개발

   ※ 대규모 재해로 인한 화학, 생물, 방사능 물질 및 핵 환경 등 유인작업이 위험한

       장소에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환경인식 기술을 원격 조정차량에 시스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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