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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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5개년 과학기술 혁신 정책 방향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6-01-11
- 등록일 2016-02-11
- 권호 63
□ 중국, 과학기술부는 혁신형 국가 건설을 위한 ‘13차 5개년 중국 과학기술 혁신 정책방향’ 발표(’16.1.11)
○ (배경) 중국은 과학기술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13차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의 주요 체계
先발표
○ (특징) 전년대비 ‘대중창업·만중혁신’관련 계획들이 대폭적으로 반영되어 창업을 위한 서비스, 혁신형 인력, 혁신 도시건설 등이
새롭게 추가
※ 중국 과학기술발전 제13차 5개년계획은 5월 공식 발표 예정
□ 주요 내용으로 목표, 주제, 기본이념, 중점계획, 성과목표 지표 등 제시
○ (목표) 중고도 성장 달성 및 혁신국가대열 진입
○ (주제) 대중창업·만중혁신
○ (기본이념) ‘4개 전면(全面)’ 전략*, 혁신·조화·그린·개방, 혁신은 제1의 원동력, 자주혁신·중점도약·발전지원·미래선도
* 샤오캉 사회 건설과 개혁심화, 법치국가 실현, 당의 기율 확립
※ 샤오캉 사회(小康社會) : 국민경제 수준이 의식주 해결단계에서 부유한 단계로 가는 중간 단계
○ (세부목표 1) 전략분야 획기적 성과 창출
- 국가 전략적 목표 주도 기초연구 강화, 중대과학기술전문프로젝트 실시
- 국제 거대과학계획과 거대과학공정 제시
○ (세부목표 2) 과학기술 전 분야에서 과기혁신 역할 확대
- 경쟁력 있는 산업기술 체계 구축 가속화
- 지속가능성·포용적 발전을 제약하는 핵심난제에 대응하는 기술솔루션 개발
○ (세부목표 3) 혁신창업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혁신창업 문화 육성
- 대중창업·만중혁신 추진을 위한 전문화 대중창업공간 마련
- 대중창업·크라우드 소싱·크라우드 펀딩·대중지원 지지
- 지식재산권과 기술표준 전략 심층실시
○ (세부목표 4) 혁신형 기업가그룹 육성 강화
- 국가 중점 전략 혁신역량 강화 및 국가실험실 주도 혁신기초플랫폼 구축
- 연구 인프라와 거대과학장치 구축 강화, 혁신형 인력풀 육성
○ (세부목표 5) 인프라 기반 구축 지역에 혁신도시 건설
- 중앙재정 과학기술자금 관리개혁 심화
- 효율적인 연구기관체계 구축, 새로운 국가기술혁신공정 실시
- 견인차 역할의 혁신형 도시와 지역 혁신센터 설립
○ (세부목표 6) 과학기술계획 개방역량 확대
- 글로벌 혁신 거버넌스 심층 참여
- 국제과학기술협력 공공제품 창조, 혁신자원의 중국 및 해외 개방과 유동 촉진
- 일대일로 협동혁신공동체 구축
○ (성과목표 지표) GDP대비 R&D투자 비중 등 12개 목표 지표 설정
<성과목표 지표>
구분 | 지표 | 구분 | 지표 |
1 | GDP 대비 R&D투자 비중 | 7 | 과학기술진보 기여도 |
2 | 1만명당 취업자의 R&D인력 투자 | 8 | 국제과학기술논문 피인용 횟수 순위 |
3 | 기업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 9 | 1만명당 발명특허 보유량 |
4 | 국가종합혁신능력 세계 순위 | 10 | PCT 국제 출원량 |
5 | 중국 기술시장 계약 총액 | 11 | GDP 대비 지식집약형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
6 | 첨단기술제품 수출액 | 12 | 공민의 기본 과학자질 비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