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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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회계연도 예산 요구안 제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6-02-09
- 등록일 2016-03-14
- 권호 65
□ 미국 오바마 정부는 ‘17년 총 4.1조 달러(약 4,910조 원) 규모의 2017 회계연도(’16.10.1~‘17.9.30) 예산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16.2.9)
※ 미국의 R&D 예산편성 절차 : 부처 예산요구계획서 제출(3-5월), R&D예산편성지침·국가 R&D투자 우선순위 제시(6-8월), 예산
요구서 제출, 조정, 예산지침서 결정(9-11월), 수정제출 및 대통령 연방연구개발예산안 승인, 의회 제출(12-2월)
○ ‘17년 연방정부 R&D 예산은 총 약 1,520억 달러(182조 200억원) 규모로, ’16년도에 비해 4.2%(60억 달러) 증가
○ 기초와 응용연구를 합친 ‘연구(research)’분야의 예산요구액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728억 달러
○ ‘개발(development)’분야의 예산요구액은 전년대비 3.0% 증가한 767억 달러
<2015-2017 부문별 R&D 관련 정부 예산안 (단위: 십억 달러)>
| FY 2015 결산 | FY 2016 추정(A) | FY 2017 예산안(B) | 증감(B-A) |
총 R&D | 138.3 | 146.1 | 152.3 | 4.2% |
국방부문 | 71.7 | 76.6 | 80.0 | 4.4% |
비국방부문 | 66.5 | 69.5 | 72.4 | 4.1% |
| | | | |
연구부문 | 66.0 | 68.9 | 72.8 | 5.7% |
국방부문 | 10.9 | 10.9 | 11.8 | 7.9% |
비국방부문 | 55.2 | 58.0 | 61.0 | 5.2% |
| | | | |
개발부문 | 69.7 | 74.5 | 76.7 | 3.0% |
국방부문 | 60.5 | 65.3 | 67.6 | 3.5% |
비국부문 | 9.2 | 9.1 | 9.1 | - 0.8% |
○ 부처별로 보면, 국방부 R&D 예산요구액이 728.63억 달러로 가장 높은 예산액이 책정
○ 보건복지부는 327.1억 달러, 에너지부 171.6억 달러, 미항공우주국 120.4억 달러로 국방부를 포함한 이들 4개 부처 예산은
전체의 88% 차지
< 2015-2017 기관별 R&D 관련 정부 예산안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FY 2015 결산 | FY 2016 추정(A) | FY 2017 예산안(B) | 증감(B-A) | |
금액 | % | ||||
국방부 | 65,547 | 70,872 | 72,825 | 1,953 | 3% |
보건복지부 | 30,453 | 31,942 | 32,714 | 772 | 2% |
에너지부 | 14,354 | 14,405 | 17,160 | 2,755 | 19% |
미항공우주국 | 12,145 | 12,410 | 12,043 | –367 | –3% |
국립과학재단 | 5,944 | 6,117 | 6,529 | 412 | 7% |
농무부 | 2,452 | 2,674 | 2,923 | 249 | 9% |
상무부 | 1,524 | 1,913 | 1,888 | –25 | –1% |
보훈부 | 1,178 | 1,220 | 1,252 | 32 | 3% |
내무부 | 863 | 981 | 1,082 | 101 | 10% |
교통부 | 885 | 924 | 1,065 | 141 | 15% |
국토안보부 | 919 | 579 | 585 | 6 | 1% |
환경보호청 | 523 | 516 | 530 | 14 | 3% |
환자중심성과연구기금 | 396 | 472 | 530 | 58 | 12% |
미국국제개발기구 | 250 | 275 | 287 | 12 | 4% |
스미소니언 재단 | 246 | 250 | 270 | 20 | 8% |
교육부 | 279 | 242 | 248 | 6 | 2% |
기타 | 320 | 346 | 402 | 56 | 16% |
총액 | 138,278 | 146,138 | 152,333 | 6,195 | 4% |
□ 이번 R&D 관련 예산요구안에서는 9대 우선순위 정책분야를 설정하여,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세부 예산 내역을
포함
○ 우선순위 분야 : ① 세계최고수준 연구 환경 유지 ② 우주, 사이버보안 등 혁신 투자 ③ 국민 건강 향상 ④ 제조업 혁신 ⑤ 청정
에너지 개발 ⑥ 기후변화 대응 ⑦ 농업·식품 연구확대 ⑧ STEM 교육 강화 ⑨ 민간 R&D 지원
<9대 우선순위 정책분야 및 예산>
분야 | 세부 예산 (단위: 억 달러) |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환경 유지 | 국립과학재단(80), 에너지부(57), 국립표준기술연구원(8.26) |
우주, 사이버보안 등 혁신 투자 | 미항공우주국(190),국방부(125),미국방위고등연구계획국(30), 사이버보안 R&D 민간기관(3.18), 에너지부(2.85), 국립과학재단(0.33) |
국민 건강 향상 | 국립보건원(331), 암문샷계획(7.55), 브레인계획(1.95), 정밀의료계획(3.9) |
제조업 혁신을 통한 고용 창출 | 45개 제조혁신연구소 자금 지원(20) |
청정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 청정에너지 R&D(77) |
기후변화 대응 | 미국국제변화연구프로그램(28) |
농업 및 식품 부문 연구 확대 | 농무부의 농업식품연구계획(7) |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교육 강화 | STEM 교육(30) 모두를 위한 컴퓨터과학(40) |
민간부문 R&D 지원 | 연구실험 및 세액공제의 간소화 및 확대 |
【국립과학재단(NSF)】
□ R&D 기관인 국립과학재단(NSF)의 2017년 정부예산은 R&D 예산 65억 달러, 비R&D 예산 15억 달러를 합쳐
총 80억 달러(9조 5,800억원)로 책정
○ 재량지출* 예산은 76.6억 달러, 의무지출 예산(신규)은 4억 달러로, 의무지출액*은 기초연구분야 등 신진연구자 지원에 사용될
예정
* 재량지출은 매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지출로 행정부에서 재량으로 집행하는 국방지출과 비국방지출로 구분되며 R&D예산은
국방, 비국방 각각에 포함됨
** 의무지출은 사회보장, 의료, 이자지출 등 사실상 축소가 어려운 경직성 지출을 의미
○ 주요 연구주제별 R&D 지원 예산은 다음과 같음
-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 5.12억 달러
- 뇌 과학연구 : 1.42억 달러
- INFEWS* 프로그램 : 6,200만 달러
* Innovations at the Nexus of Food, Energy and Water Systems: 식품, 에너지, 수자원 시스템 간의 연관관계를 연구하여 관련
자원의 효과적 관리 지원을 목표로 하는 연구 프로그램
- 자연 재해 및 대응 프로그램 : 4,300만 달러
- INCLUDES* 프로그램 : 1,600만 달러
* Inclusion Across the National of Communities of Learners that have been Underrepresented for Diversity in Engineering
and Science : 과학 분야에서 소외된 여성 및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 및 연구 참여 지원
출처 : 과학기술정책실 (2016.2.9)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microsites/ostp/ostp_fact_sheet_2017_budget_final.pdf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microsites/ostp/fy_17_ostp_slide_deck.pdf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budget/fy2017/assets/ap_19_research.pdf
http://nsf.gov/news/news_summ.jsp?cntn_id=137611&org=NSF&from=news
https://www.nsf.gov/pubs/2016/nsf16034/nsf16034.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