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는 전염병 종합 대책마련을 위해 ‘15.9월부터 전염병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제 3차 회의

   에서 ’국제적 위협인 전염병대책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안)‘ 채택(‘16.2.9)

  * 본 회의는 내각총리대신 주최 하에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등 14개 부처 장관 참석

 
○ (추진배경)서아프리카의 에볼라 확산 및 한국의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일본 정부는 전염병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성

    제기

   
  ※ 한국의 메르스사태(경제손실 예측: 9조 3,373억원(GDP의 0.61%))와 같은 경제 손실 발생시 GDP가 약 3조엔(33조 2,17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

□ 본 기본계획은 국제적 위협인 전염병 관련 장기추진계획(‘15~’20)으로, 일본 및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5개 중점 프로젝트 구축

○ (지향점) ① 전염병 발생시 다양한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신속한 대응 시스템이 구축된 국제사회, ② 개도국의 보건 시스템이

    정비된 국제사회, ③ 전염병 발생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④ 전염병 대책 체제가 강화된 일본

○ (5대 중점 프로젝트) ① 개도국 전염병대책 강화, ② 국제전염병 대응관련 인재육성·파견, ③ 전염병 위기관리체제 강화,

    ④ 전염병 연구체제추진, ⑤ 전염병 국내대처능력 강화

 
○ 개도국 전염병 대책 강화 프로젝트

 - G7 의장국으로서 향후 전염병 위기대응 관련 국제제기구와의 기본적 방침 논의 주도 및 WHO 개혁 지원 등 글로벌 헬스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

 - WHO 긴급대응기금(CFE)*과 세계은행이 제안한 세계 유행병 긴급지원 자금(PEF)**의 상호보완적 자금 제공 메커니즘 구축

  * Contingency Fund for Emergency

 ** Pandemic Emergency Financing Facility

- 개도국 전염병 대책 관련 민관합동플랫폼*(가칭) 설치

 * 관계부처,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하여 국제적

   전염병 대응 기여 및 일본 의료업계 시장 개척

 - 개도국에 대한 의약품의 신속, 원활한 공급 촉진 등

 - 글로벌펀드(에이즈,결핵,말라리아 대책), 세계백신면역연합, 글로벌헬스기술진흥기금, 크라우드펀딩 등 국제기구, NGO와의

   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전염병 대책 강화

 - ‘15.5 WHO 총회에서 채택된 ’항균제 내성 글로벌 액션플랜‘ 실현 지원

○ 국제전염병 대응 인재육성 및 파견프로젝트

 - 분야별 관계기관(외무성, 후생노동성, 국립감염증연구소, 국립국제의료연수센터, JICA)가 연계하여 효율적 메뉴 정비, 연수

   실시

 - 국제긴급원조대(JDRT)* 후보의 인재 등록 추진 및 국제기구에서의 활약할 수 있는 인재 확보를 위해 국제전염병 대응 인재등록

   시스템 마련

  * Japan Disaster Relief Team

 - 국제긴급원조대 전염병대책팀의 파견규정에 따라 전염병 발생 및 확산시 신속히 파견할 수 있는 준비체제 강화

○ 전염병 위기관리체제강화 프로젝트

 - 고도안전시험검사시설(BSL4)*을 갖춘 국립 전염병 연구소를 중심으로 고위험성 병원체 등 검사체제 강화 및 예방, 치료 등 관련

   업무 추진

  * Bio Safety Level 4

 - 해외 전염병 정보 수집 및 평가, 제공 강화 

 - 전염병 관련 전문가그룹 확보 및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강화

○ 전염병 연구체제 프로젝트

 - 전염병 관련 기초연구 및 인재육성, 의약품 제조를 위한 연구개발

 - 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의 방향성 등을 검토, 조율하여 추진

 - 고위험성 병원체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치료제, 진단약, 백신 개발

○전염병 국내 대처능력 강화 프로젝트

 - 국제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항균제 내성(AMR)*대책’을 강화한 국제협력 추진 및 관련기관의 체제·기능 강화를 통한 국내 대처

   능력 향상 도모

  * Antimicrobial resi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