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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을 둘러싼 최신 시책 발표 원문보기 1

□ 특허청은 연구활동의 국제화에 따라 지식재산을 둘러싼 최신 주요시책을 발표(‘16.2.12)

○ 지식재산권의 창조·활용·보호가 국내외에서 원활히 확보되면서 심사의 질 유지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

□ 세계 최고 품질의 지식재산시스템 실현을 위해 심사 품질관리, 특허, 의장, 상표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

○ 심사 ‘품질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

<지식재산시스템 실현 시책>

○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기준 전면 개정 및 의장보호 관련 시책 발표

<특허·의장·상표 관련 시책>

구분	내용
특허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 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핸드북 발표
특허	식품의 용도 발명 심사기준 검토
의장	영상디자인 보호 확충을 골자로 한 개정의장심사기준안 수립
상표	신규타입의 상표출원 및 등록
상표	상표심사기준 전면 개정 검토

□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지원을 위한 시책

<지역 중소기업 지식재산지원 시책>

구분	내용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 기능강화	전국 57곳에 설치된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에 대해 변리사·변호사 등 활용확대, 중소기업지원기관 연계 강화
지역의 선진적 정책지원 및 지식재산 긍융 촉진	선진적 지식재산활용제안 프로젝트 예산 확충(2억엔) 지식재산비즈니스평가서 작성 지원 및 심포지엄 개최(1억엔)
지식재산 활용담당 인재 파견	지역 사업화 강화를 위해 자금조달부터 판로개척까지 지원하는 담당 인재를 지역에 파견(1억엔)
조사-침해까지 일체화된 해외전개지원	정보수집, 조사, 권리화, 권리활용, 법적소송
발명인센티브 향상 지원	중소기업 직무발명제도 및 직무발명규정정비 전문가 상담 지원

□ 지식재산시스템 국제화 추진을 위해 특허청의 역할 강화

○ 일본의 강점을 살린 지식재산환경 조화 추진

<특허청 역할 강화 시책>

내용	추진 방법
선진국과 친화적 지식재산 환경 구축	세계 최대 출원건수 보유 5개국과 조직형성 및 선진국을 통해 심사제도 및 운용 규칙 형성
세계최고 속도 최고품질 심사결과 제공	특허심사하이웨이 확대 및 운용 개선, 일·미 심사결과 공유
지식재산시스템 정착을 통한 지식재산환경 위상 향상	심사관 파견 및 유치, 서류 정자화 및 신흥개발국 인프라 정비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