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역량 강화에 총력

○ 총무성·경제산업성·문무과학성은 ’16년부터 산하 연구기관 5곳에 10년 간 1,000억 엔을 투입해 인공지능 경쟁력 제고에 나설

    방침

 - 연구지원 대상은 문무과학성 산하 ▲이화학연구소 ▲과학기술진흥기구(JST) ▲경제산업성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신에너지·산업

   기술종합개발기구(NEDO) ▲총무성의 정보통신연구기구 등이 선정

 * 이화학연구소·산업기술종합연구소는 차기 국회 제출 법안에서 특별 국가연구개발법인으로 지정해 고액 연봉제, 학계와 겸직

    제도 등 우수한 인재 영입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구상

 - 특히 전문 연구원 100명을 보유한 이화학연구소는 핵심 거점으로써 AIP(Advanced Integrated Intelligence Platform Project)

   추진 센터를 연내 설립할 계획

 - 산업기술종합연구소는 ’15.5월 발족한 인공지능연구센터를 확충하고 산업계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정보통신연구기구는 뇌

   과학과 인공지능을 연계한 연구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

 - 빠른 시일 내 5개 연구기관을 총괄할 수 있는 전략센터를 설치해 연구주제·예산배분 등 본격적인 업무 조정을 시작할 예정

○ 이는 인공지능 인력·자금 등이 미국·유럽에 비해 뒤처진다는 판단 하에 기초부터 응용분야까지 체계적 연구를 추진하며 기술

    향상과 新산업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 

< 주요국 정부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현황 > 

               ※ 자료 : 일본경제신문, ’16.2.27 외 언론 보도 자료 정리

□ 제 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도 인공지능을 집중 투자 분야로 선정해 지원 확대

○ ’16년 시작하는 제 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로봇·인공지능·사물인터넷 분야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국내 총생산(GDP) 대비

    1%에 달하는 26조 엔(약 254억 원)의 투자 확정

 * 아베신조 총리가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종합과학기술 혁신회의’에서 5년마다 제정하는 과학기술정책 지침. 일본의 경제

   재생을 위해 과학기술혁신이 필수라고 판단해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을 연계한 전략

 ※ 정부 투자 목표액을 명기함으로써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효과 기대

○ 더불어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존재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로봇·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강조하며

    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방침

2016년 다보스포럼(WEF)에서 기존 산업영역의 경계를 넘어 인공지능‧로봇‧바이오‧나노기술‧사물인터넷‧빅데이터‧드론‧

자율주행자동차‧3D프린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융복합을 통해 '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선포 

□ 인공지능은 IoT·빅데이터 등과 맞물려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성장

○ 인간 능력에 도전하며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와 결합해 창의적 성과를 도출하는 인공지능은 국가·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성장축으로 자리매김

○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연구개발이 가열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본격적 기술경쟁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

 - 미래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방안을 준비(’16.4월 발표 예정)하고 있으며 민간 주도의 ‘지능정보기술연구소’ 설립을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시작

 - 이에 따라 머신러닝‧딥러닝과 같은 기반기술을 연구하는 스타트업 활성화, 민간기업의 투자 유도, 인력양성 등 종합적인 노력을

   병행

○ 한편,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며 일자리 감소, 존엄성 위협 등 부작용도 우려됨에 따라 인간과 공존하며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

 - 향후 인공지능은 생산방식·생활양식 등에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치판단이나 창의적 연구와 같은 인간

   고유 영역을 강화해 상생 발전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