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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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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3·5 계획(2016~2020)’요강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신화사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6-03-17
  • 등록일 2016-04-11
  • 권호 67

□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3차 5개년 계획(2016∼2020)* 요강」을 발표(2016.3.17)


* 매 5년마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의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국가 종합 발전전략 계획으로 이를 토대로 중장기 경제

  정책 운용


○ 주요목표로 혁신주도형 발전성과를 위한 과학기술과 경제 융합, 효율적 혁신자원 배치, 중점분야 획기적 성과 창출, 자주혁신

    능력의 전면적 제고, 혁신형 국가와 인재강국 도약 설정


○ 총 20편, 80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과학기술 관련된 내용은 제2편 혁신주도 전략으로 5개 핵심전략 제시


 - 과학기술혁신 극대화, 대중창업 만중혁신 심화, 혁신 메카니즘 구축, 인재 우선 발전전략, 성장동력 신시장 개척   

 

[참고] 국민경제사회발전 13·5 계획

[13·5 계획 분야별 핵심사항] 중고속 성장유지, 신성장산업, 지역 균형발전, 지속적 개혁과 개방, 빈곤퇴치 등 민생향상에 역점  

 

■ 성장률 : 중고속 성장 유치 방침(시진핑 주석은 6.5%이상 성장률 유지 필요성 언급)
■ 산업전략 : 인터넷강국 건설(인터넷플러스), 제조강국(중국제조 2025), 저탄소산업 및 서비스산업 발전, 구조조정을 통한

  공급과잉 해소
■ 지역발전전략 : 4+3 지역발전전략(동부선도·중부굴기·서부대개발·동북진흥+일대일로·징진지 일체화·창강경제벨트)
■ 경제개혁 : 국유자산 및 국유기업 개혁, 재정 및 세제개혁, 금융개혁(금리 및 환율시장화), 도시화 및 농촌개혁(호구·부동산·

  토지제도 개혁), 전면적 두자녀 정책 시행
■ 대외개방 :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진입 전 내국민대우,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 외환관리 완화 및 자본항목 자유태환

  추진, 일대일로 건설, 서비스 분야 확대, 높은 수준의 FTA 추진,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중국 발언권 확대 등  

□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은 과학기술혁신을 핵심가치로 하고, 인재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과학기술혁신 및 대중창업·

   만중혁신의 연계를 강화


<혁신주도형 전략> 

구분

전략

내용

과학기술

혁신극대화

전략적 프런티어분야 혁신성과 창출

o 차세대 정보통신, 신에너지, 신소재, 항공우주, 바이오의약, 지능형 제조 등

   핵심기술 가속화

o 심해, 심층지구, 심우주, 정보보안 등 전략분야 기술 강화

o 우주진화, 물질구조, 생명 기원, 뇌와 인지 등 기초 프런티어 과학 연구 강화

혁신조직체계 최적화

o 산학연관 통합 혁신망 구축, 혁신기업 100대 공정 실시

o 국가기술혁신공정 실시, 산업기술 혁신연맹 발족

혁신 기초능력 제고

o 국제과학기술 프런티어에 대응하는 국가실험실 설립

o 선진시설을 활용하는 종합성 국가과학센터 설립, 기업기술센터 설립 지원

지역혁신거점 구축

o 혁신형 성/도시/지역 혁신센터 설립

o 북경, 상해의 국제적 영향력 있는 과학기술혁신중심지 건설 지원

대중창업

만중혁신

심화

창업혁신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o ‘대중창업과 만중혁신행동계획 및 시범 기지·도시 구축

o 대기업 주도의 기술이전과 서비스플랫폼 구축 권장

o 창업육성 서비스 개선, ·오프라인 결합의 개방형 서비스플랫폼 구축

o 정부 창업투자 기금의 역할 극대화

대중창업, 크라우드소싱, 대중지원 확대

o 인터넷을 활용한 시장자원·사회수요와 창업혁신간 연계 경로 구축

o 전문공간, 네트워크플랫폼과 기업내부 대중창업 추진, 혁신자원 공유 강화

o 연구개발 창의, 제조 운영·유지보수, 크라우드 소싱 보급, 대중 온라인 생산

   유통 분업

o 감독규제제도 개선, 실물 크라우드 펀딩과 네트워크대출 규범화

혁신

메카니즘 구축

과학기술 관리체제 개혁 심화

o 정부기능의 연구개발 관리에서 혁신 서비스로의 전환 촉진

o 획일적인 과학기술 관리플랫폼 구축, 과학기술보고·혁신조사·자원개방공유

o 지식재산권 분야 개혁 심화,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강화

과기 성과이전 및 수익배분 메카니즘 개선

o 과학기술 성과이전 행동 실시, 혁신성과 처분권/사용권/수익권을 전면 이양,

   연구자의 성과이전 수익공유 비중 확대, 연구자 겸직·이직 허용

o 실험연구/중간테스트/생산 전 과정 과학기술혁신 융자모델 수립

혁신지원 정책체계구축

o 혁신권장 시장경쟁 환경 조성, 혁신을 저해하는 제도규정과 산업표준 정리

o 과학기술 재정투입 증가, 기초 프런티어, 사회공익성·공통성 핵심기술 연구

   집중지원

o 기업 연구비 추가공제와 고정자산 가속감가상각 실시범위 확대 정책 구체화

o 금융지원 강화, 벤처투자 발전 촉진

인재우선

발전전략

대규모 인력풀 구축

o 인재구조 전략적 조정 추진, 중대인재공정 실시

o 대학과 연구소의 혁신형 인재양성 모델 개혁, 인재양성사슬과 산업사슬 /혁신

  사슬 간 유기적 연결 추진

인재 최적화 배분

o 인재유동 메커니즘 구축 및 정비, 급여/의료대우/직급평정/양로보장 등 인센

   티브정책 개선, 인재의 기층, /서부, 먼 시골지역으로의 유동 권장

인재발전 환경 조성

o 인재평가·권장메커니즘과 서비스보장체계 개선, 젊은 인재가 두각을 나타

   내는 사회적 환경 마련

o 중국에 오는 해외 유학생규모 확대, 유학생구조 최적화, 양성지원 메커니즘

   개선

성장동력 신시장 개척

소비 촉진

o 해외 소비환류 유도, 면세점 배정 최적화, 국제소비센터 육성

효과적 투자 확대

o 유효 수요에 대응해 효과적 투자 확대, 공급구조 최적화, 투자효율 향상, 투자

   안정성장·구조조정 핵심역할 극대화

수출 신규 우위 육성

o 국제 시장수요 변화 적응, 대외무역 발전방식 전환 가속화, 무역구조 개선

   수출 성장에 대한 촉진역할 발휘

 

 


출처 : 중앙인민정부망(2016.3.17)
http://www.gov.cn/xinwen/2016-03/17/content_5054992.htm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global_econo&nttId=18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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