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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연구 및 혁신 성과 분석 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EU는 유럽의 효율적 연구혁신 시스템 창출을 목표로 ‘EU 과학·연구 및 혁신 성과’ 분석 보고서 발표(’16.2.8)

※ 노동생산성, R&D투자/집중도, 교육분야 공공투자는 ‘14년 데이터를 기준이며, 그 외에는 2013년 데이터 기준임

○ 세계 경제위기속에서 유럽과 미국과의 장기적 성장 격차가 확대되고,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경쟁자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추격

○ 질적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우선순위에 둔 정책이 필요

□ 낮은 노동생산성과 혁신 동력인 R&D, 교육, ICT 투자 부족 등이 유럽 연구혁신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제기

○ EU의 노동 생산성은 미국보다 15% 저조하며, 글로벌 경기 침체이후 특히 첨단산업 부문에서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

○ R&D 투자는 GDP의 2%이상이나 여전히 부족하고, 산업 R&D 집중도는 ‘05년 이후부터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훨씬 저조

- 자동차 산업과 같은 중상위 기술분야에서 강세를 유지하나, 전체 산업구조가 지식집약 산업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음

○ 교육 분야의 공공투자는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민간투자를 고려하면 EU가 미국이나 한국보다 성과가 높으나, 박사학위 종료

시점의 나이가 30-34세라는 점은 고려할 필요

○ ICT 분야에서유럽은 미국·일본보다 양적·질적 측면에서 모두 낮은 수준

□ 향후 도전과제로 개방형 혁신, 개방형 과학, 개방형 세계화를 제시

【개방형 혁신】

○ 자동차·부품 등 미디엄기술에 특화되어, 첨단제조분야(ICT, 의약, 바이오)의 비율이 미국이나 한국보다 저조

○ 시장규제, 창업 장벽,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환경 미비

○ 벤처캐피털 규모가 작고 기업 성장으로의 순환이 어려움

○ 전략산업 육성 및 관련 분야 논문인용도 수치 저조

【개방형 과학】

○ 세계 과학분야 논문의 약 27%를 차지하였으며, 2000년 이후, 피인용지수가 높은 논문도 미국을 추월

○ 공공연구 기반 개혁 정책은 한·중·일보다 높음

○ 지식기반 활동은 고용에도 영향을 미쳐, 2008~2013년 EU 전체 고용율이 0.7% 감소한 반면, 과학기술분야 인력은 매년 2.1%씩

증가, 연구자 수도 2.5% 증가

○ 공공·민간 협력 집중도 및 대학 졸업자 고용도는 일본·한국·미국보다 저조

【개방형 세계화】

○ EU와 미국은 2000년 세계 R&D 지출의 75%에서 2013년 50%로 감소

※ 동일기간 중국은 5% 이하에서 20%로 상승

○ 중국은 대학원 졸업생수가 2001년 이후 5배나 상승하였고, 전체 과학 논문 비중이 2000년 6%에서 2013년 20%로 상승

○ 국제 공동 논문은 가장 높으나, EU내 협력이 다수를 차지하여 향후 국제적 연구 공조 확대 필요

○ 글로벌 연구혁신 시스템의 개방성은 향후 연구자간의 이동 증가 및 연구자간 영향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향후 개방형 연구·혁신을 통해 EU의 산업구조가 첨단기술 분야 위주로 변모하고 지식산업 사회로 전환 가능할

것으로 기대

○ R&D 분야의 세계적 협력을 통해 유럽이 직면한 도전과제 해결 및 세계 지식기반 사회내 유럽 위상 공고화

출처 : EU연구혁신총국 (201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