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경쟁력간담회*, ‘인간·인공지능·로봇’이 공존·상생 발전하는 미래 사회 구상

  * 산업경쟁력간담회(産業競爭力懇談會, COCN: Council on Competitiveness-Nippon): 산관학 정책 자문기관으로 일본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기술 및 산업정책 등 다양한 정부 시책이나 민간 역할을 검토하고 전략 제언

○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로 제조·서비스 분야의 노동력 확보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인공지능·로봇 등 첨단

    기술에 기대감 확산

○ 이에 산업경쟁력간담회는 미래 선도기술과 ‘인간’이 소통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최적화한 시책 공표

    (’16.3.3)

 - 인공지능·로봇·인간 모두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진화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 내용으로 특히 인간 중심의 상호

   작용을 강조

 - 방대하고 복잡한 데이터 사회에서 효율적 업무, 건강한 삶,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미래사회 실현이 목표

< 인공지능·로봇·인간의 기능과 역할 제시 > 

       ※ 자료 : 産業競爭力懇談會, ’16.3.3 

○ 또한 이러한 상생 시스템을 다양한 영역에 적용하며 실행할 수 있도록 산업계를 중심으로 구체적 추진 방안을 제시

 - (#1 연구개발 및 상용화 준비) 인간 중심으로 인공지능‧로봇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에 매진하며 제조‧서비스‧의료‧

   복지 분야 등을 대상으로 실증 테스트 추진

  * 실증 테스트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워킹그룹을 ’16년 내 발족할 계획

 - (#2 상용화 추진단체 결성) 新기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를 주축으로 관련 부처‧공공연구기관‧자치단체 등이 연계해

   경쟁‧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안정성 및 사회적 영향 등을 검토

 - (#4 정부·연구기관‧대학과 제휴) 정부부처‧연구소‧대학에서 진행하는 인공지능‧로봇 연구와 적절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연구

   개발 지원, 인프라 정비, 기타 요구사항 등을 논의

  * 경제산업성‧총무성‧문무과학성이 추진하는 관련 정책과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인공지능연구센터와 연계 등을 고려할 예정

< 인간‧인공지능‧로봇이 공존‧상생 발전하는 구상안 > 

주) CAM(Computer-Aided Manufacturing): ‘컴퓨터 지원제조’로 생산과정 전반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시스템
※ 자료 : 産業競爭力懇談會, ’16.3.3  

□ 첨단기술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준비 필요

○ 인공지능‧로봇 등 첨단기술이 가져올 미래 사회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시점에서 인간과 공존‧상생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선 일본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

 -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이 수행하기 힘들고 번거로운 작업을 대체하며 보다 편리한 삶을 제공할 뿐 아니라 생산성 증대로 이어져

    산업발전을 가속화할 전망

 - 반면 오용 및 오작동 등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크고 작은 사회‧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인간의 가치를 배가하면서 첨단기술의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고 부작용은 예방할 수 있는 합당한 규제 마련, 기술 육성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총체적 노력을 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