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부과학성은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 회의*에서 ｢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 2016｣ 주요사항을 제시(‘16.3.28)

* 과학기술이노베이션은 아베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성장전략으로, ’14년부터 매년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에서 종합

  전략을 발표

○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이후 처음 발표되는 것으로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과 연계 추진  

□ 주요 사항으로 Society 5.0*의 심화 및 발전, 젊은 인재 양성 강화, 대학 자금개혁 추진, 인력-지식-자금 선순환에

   의한 오픈이노베이션 추진

 ① Society 5.0의 심화·발전

  * IT 등 여러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연구

[필요성]
￭ ICT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이버공간과 현실세계의 융합으로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초스마트 사회’미래 모습 공유 및 동 분야 세계 선도적 입지 확보
[중점 추진사항]
￭ Society 5.0 특징 분석
: 사이버 공간 및 물리적 공간 융합, 인간중심, 소유에서 활용으로
￭ 공통플랫폼 구축(표준화, 보안)
￭ 각 분야의 시스템 고도화, 시스템간 연계협조,
￭ 제도상, 시스템상 문제점 해소(데이터 활용 추진)
￭ Society 5.0 추진 

 ② 젊은 인재 역량 강화

[필요성]
￭ 과학기술이노베이션을 창출한 인력의 질적 향상 및 능력발휘가 가장 중요하나, 젊은 연구자의 커리어패스 및 고용이 불안정하여 자립적 연구 환경 정비가 미흡
￭ 장기고용을 선호하여 분야간 인력 유동성이 저조
[중점 추진사항]
￭ 젊은 연구자 활용 강화
￭ 여성 연구자 활용 강화
￭ 연구분야간 칸막이를 넘는 인재 유동성 확보 

 ③ 대학 자금개혁 추진

[필요성]
￭ 높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국립대학의 경우 근본적인 조직 개혁과 효율적 연구비 활용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
[중점 추진사항]
￭ 대학경영의 투명성 강화(회계 등)
￭ 대학의 경영인재 육성·확보, 사무국 체제 정비
￭ 대학 등 외부자금 도입 촉진
￭ 대학간 경쟁적 환경 정비
￭ 대학개혁을 촉진하는 펀딩 추진 

 ④ 인력-지식-자금 선순환에 의한 오픈이노베이션 추진

[필요성]
￭ 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간 역량을 보완 연계·융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리스크 감수 및 다양한 도전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구축 및 중소·벤처기업 강화
[중점 추진사항]
￭ 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 등의 개혁 및 관리체제 개편
￭ 대학의 기초연구에서 연구성과 활용까지 장기 비전마련 및 산학협력 체제 강화
￭ 창업가정신을 지닌 인재 활동범위 확대, 벤처기업에 대한 사회적 대우 향상
￭ 대기업과 벤처기업간 연계 촉진, 대학발 벤처기업 창출 가속화
￭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조달을 활용한 초기 수요확보 가능성 검토  

○ 그 밖에, 주요사항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능 기반 강화 필요   
 

[필요성]
￭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대학·국립연구개발법인의 개혁과 기능강화를 위한 ‘Innovation National System’강화
[중점 추진사항]
￭ 대학개혁 및 기능강화
￭ 국립연구개발법인개혁 및 기능 강화
￭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정책의 해외 저변 확대
￭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이노베이션정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