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주요동향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6-03-30
- 등록일 2016-04-25
- 권호 68
□ 과학기술정책연구소(NISTEP)은 ‘11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올해 5년간 조사결과를
발표(‘16.3.30)
○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11~’15) 추진 기간 중 일본의 과학기술 및 이노베이션을 둘러싼 환경 변화 파악을 위한 시계열 조사
* 5회에 걸쳐 대학·공공연구기관그룹(약 1,000명)과 이노베이션 관련 그룹(산업계, 언론 과학기자 등 약 500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응답자에게 동일 질문지 배포,답변내용이 전년도와 다를시 사유 제시
※ 총 배포된 1,423부 중 1,204부 회수(회수율 84.6%)
□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 기간 중 가장 큰 지수상승을 보인 항목(참고1)은 ‘연구개발비 사용의 편의성’이고, 반대로
가장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답변한 항목(참고2)은 ‘대학·공공연구활동 기반’임
○ 연구개발비 사용 편의성의 이유로 연도간 이월가능 및 기금화에 따른 사용의 편리성을 제시
○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연구활동 기반경비 미흡은 기초연구의 다양성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답변
□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기간 중(2016~2020) 특히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이노베이션 관련
그룹 모두 연구인력을 제시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그룹은 연구환경 및 기초연구, 이노베이션 그룹은 산학관 협력, 지역 및 이노베이션정책의 개선이 필요
하다고 인식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기간중 개선이 필요한 항목>
【참고 1】
｢2011 NISTEP｣ 추적조사에 비해 지수가 가장 상승한 질문(상위 10개)
분류 | 질문 | 지수 변화 | 지수 변경 사유 | 지수 (2015) |
연구환경 | 과학연구비 조성사업의 연구비 사용 편의성 | 0.79 (0.13) | ·연도간 이월이 원활 ·기금화에 따른 편의성 개선 | 5.4 |
연구환경 |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Research dministrator)육성 및 확보 관련 현황 | 0.35 (0.09) | ·URA(대학연구행정원) 증원, 연구대학 | 2.4 |
이노베이션 정책 | 중점과제의 기술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과학에서 분야를 초월한 협력이 충분한지 여부 | 0.34 (0.07) | ·학제간 연구의 편의성 증가 ·인간 관련연구가 증가하여(뇌과학, 인공 지능 등) 협력 및 연계가 진전 | 3.6 |
이노베이션 정책 | 일본이 강점을 가진 기술 및 시스템의 해외 진출, 민관 일체 등의 추진여부 | 0.32 (0.04) | ·경제산업성이 추진하는 아웃바운드 사업 등 정책에 기대 ·신칸센 및 녹색기술 등의 해외 수출관련 | 2.8 |
이노베이션 정책 | 중점과제 목표달성을 위한 국가의 연구개발 선택·집중이 충분한지 여부 | 0.30 (0.10) | ·선택과 집중은 충분하나, 다양성이 저하 ·의료, 환경문제 해결 등 특정 분야에서 | 3.9 |
이노베이션 정책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을 통한 주요 과제 전략 및 국가프로젝트가 산학관 협력하에서 충분한지 여부 | 0.24 (0.03) | ·전략적 이노베이션창조 프로그램 등을 | 3.6 |
연구인력 | 외국인 연구자수 현황 | 0.23 (0.09) | ·외국인 연구자 및 교원에 대한 별도 | 2.8 |
연구환경 | 연구비 기금화가 연구개발을 효율적 으로 실시하는 데 기여했는지 여부 | 0.23 (0.04) | ·자유도가 증가하여 예측 불허한 상황에 | 7.3 |
이노베이션 정책 | 규제 도입 및 완화, 제도 확충 및 신설 등 정책 활용 현황 | 0.16 (-0.04) | ·연구개발특구 등 특구를 지방으로 분산 ·의료기기 심사 신속화 등이 개선 | 2.8 |
산학관 | 민간기업의 수요에 대한 관심 | 0.15 (0.03) | ·산학협력을 담당하는 부서 설치 및 | 4.8 |
(주1) 지수변화 : 윗줄이 NISTEP 추적조사 ’11년과 ’15년을 비교한 지수 변화이며, 괄호 안 숫자가 ’14년과 ’15년을 비교한
지수 변화임.
(주2) 지수는 0(불충분)~10(충분)을 값으로 하며, 지수가 5.5 이상은 ‘상황에 문제 없음’ 4.5~5.5 미만은 ‘거의 문제 없음’,
3.5 이상~4.5 미만은 ‘불충분’, 2.5 이상~3.5 미만은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강함’, 2.5 미만은 ‘현저히 불충분하다고 인식’
【참고 2】
｢2011 NISTEP｣ 추적조사에 비해 지수가 가장 하락한 질문(상위 10개)
분류 | 질문 | 지수 변화 | 지수 변경 사유 | 지수 (2015) |
연구환경 | 연구개발 관련 기본적 활동에 | -0.62 (-0.19) | ·학장재량으로 중점화되어 부서 및 | 2.3 |
연구인력 | 우수한 연구자가 박사과정을 | -0.57 (-0.17) | ·취업 상황이 호전되어 취업을 선택하는 학생 증가 ·우수한 인재는 석사과정에서 기업으로 취직하고, 그렇지 않은 | 3.0 |
연구환경 | 창조적·선진적 연구개발 및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한 연구 | -0.49 (-0.07) | ·기존 시설 및 설비의 노후화 ·유지 및 관리의 불충분 | 4.4 |
기초연구 | 향후 이노베이션의 원천이 되는 기초연구의 다양성이 충분한지 여부 | -0.43 (-0.14) | ·응용연구, 출구지향적 연구, 대형 | 3.0 |
기초연구 | 향후 이노베이션의 원천이 되는 독창적 기초연구가 충분한지 | -0.40 (-0.16) | ·대학의 성과중시 경향에 따라 | 3.0 |
연구환경 | 정부 공모형 연구비(경쟁적 연구자금 등)관련 간접경비 확보 현황 | -0.36 (-0.07) | ·미국 대학과 같은 수준의 간접 ·경상비 삭감으로 간접경비를 | 4.0 |
연구인력 | 연구자의 실적평가에 있어 | -0.35 (-0.03) | ·논문에 의한 평가에 편중 ·IF(impact factor)만 중시하는 | 4.5 |
연구환경 | 연구시간 확보를 위한 정책 | -0.31 (-0.08) | ·인원감축에 의한 교원 등 부담 ·중기계획 작성 및 대학개혁 등 | 2.2 |
연구환경 | 일본의 지식기반 및 연구정보 | -0.30 (-0.03) | ·연구정보기반 투자가 미국이나 유럽에 | 4.2 |
연구환경 | 과학기술 관련 정부 예산이 | -0.28 (-0.16) | ·과학기술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경쟁적 자금은 증액되었으나, 운영 | 2.7 |
(주1) 지수변화: 윗줄이 NISTEP 정점조사 ’11년과 ’15년을 비교한 지수 변화이며, 괄호 안 숫자가 ’14년과 ’15년을 비교한 지수
변화임.
(주2) 지수는 0(불충분)~10(충분)을 값으로 하며, 지수가 5.5 이상은 ‘상황에 문제 없음’ 4.5~5.5 미만은 ‘거의 문제 없음’,
3.5 이상~4.5 미만은 ‘불충분’, 2.5 이상~3.5 미만은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강함’, 2.5 미만은 ‘현저히 불충분하다고 인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