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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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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 구상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 투자은행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6-03-31
- 등록일 2016-04-25
- 권호 68
□ EU집행위원회(EC)와 유럽투자은행(EIB)은 핵심기술(KET)*을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을 제언(‘16.3.31)
* Key Enabling Technology
○ 유럽의 다양한 시장 환경에 따라, 혁신형 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목표 지향적이고 고위험 지향적인 금융지원책 마련이 필요
※ 만 여개의 KET 보유 중소기업 중 매출 3백만∼3억 유로, 특허 및 R&D 중심의 249개 기업 조사, 16명의 시니어 금융전문가와
인터뷰 추진
□ 조사결과, 전체 30%의 혁신형 중소기업은 채권 금융(debt financing)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웠고, 과반수 이상의
기업들이 미래 성장과 혁신투자를 위한 재정 혜택이 미흡한 것으로 도출
○ 유럽 금융시장은 혁신기업을 선호하지 않아, 재정지원이 매우 제한적임
- 혁신형 중소기업은 위험가능성이 높아 민간 금융시장에서 원활한 자금조달이 쉽지 않으므로 공공부문의 적극적 재정 지원이
필요
○ 혁신 기업에 대한 단계별 적절한 지원 대책 필요
- 고위험 감수가 필요한 포스트스타트업 및 약진기업은 차등화 된 지원책 필요
<기업 단계별 특징>
단계 | 특징 |
포스트스타트업 (Post Start-ups) | R&D 단계를 지난 초창기 기업으로, 수익은 발생하나 아직 불안정한 단계 |
약진 기업(Quantum leap Companies) | 다양한 규모의 핵심기술 보유기업들이나, 대량생산을 위한 설비투자가 필요하여 상당한 부채가 필요 |
안정된 혁신 기업(Well-estblished innovators) | 비교적 큰 규모의 혁신기업으로, 고정적 매출창출 및 시장내 안정된 단계 |
- 세계적 핵심기술 보유 국가들의 금융지원책을 살펴본 결과, 고위험 감수 부채 지원, 특정자산 중심 프로그램, 금융지원과
자문제공 등이 가장 효과적임
- 단순한 금융정책 개발만으로는 기업-은행간 상호 이해가 부족하므로, 기업가와 투자자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참여자들간의
협력이 필요
□ 향후 중소기업의 성공적 시장 진입 금융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중단기 정책적 조언을 제시
【단기적 조치】
○ 유럽투자자문허브를 통해 잠재적 이용자들에게 유럽투자은행 및 EU집행위원회 서비스 홍보
○ 이미 성숙된 혁신기업들을 위한 안정적 파트너 역할 유지
- 기존 공공 기술투자자들에게 대출지원서비스 증대
○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대출프로세스를 위한 기존 내부 절차 검토
【장기적 조치】
○ 핵심 기술분야별 서비스 지원
○ 기존 EFSI 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목표지향적 금융지원책 개발
※ The European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와 InnoFun (EU finance for innovators): EU 집행위원장의 주창으로 신설된
유럽의 사회기반시설투자기금
- 상업화단계 및 대규모 투자 계획 단계에서 자본 또는 자본형태의 부채 제공
- 고성장·신생 혁신기업대상 벤처 부채 제공
○ 특허 부채금융 담보물 인정 가능성 조사
○ 혁신기업 투자 장애요인 및 금융지원 규제 검토
○ 유럽투자 프로젝트 포탈 컨텐츠와 사용자환경을 검토하고 최적의 펀드제공 관례를 소개하는 플랫폼 마련
○ 국가차원의 혁신기업 투자상품 활성화 적극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