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바이오의약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국가별 관련 정책 기여도를 평가하고, 해당 산업

   발전 정책적 제언 보고서**를 발표 (’16.4.7)

  * ITIF(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공공정책을 연구하는 비영리 씽크탱크 기관

  ** How National Policies Impact Global Biopharma Innovation: A Worldwide Ranking

○ 세계 바이오의약산업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주요 56개국 대상으로 국가별 관련 기술정책이 혁신에 미치는 기여도를 평가

 - 국가 R&D예산 대비 바이오 의약부문 비중(%), GDP대비 바이오의약부문 연구개발비 비중(%), 바이오의약품 가격 규제정도,

    바이오의약품 데이터 독점권으로 지표 구성

 * 각 지표별 비중: 연구개발비(35%), 가격규제정책(35%),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30%)

□ 바이오의약 산업 관련 정책 혁신 기여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 스위스, 대만 순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인도, 남

   아프리카공화국, 태국 순임

< 국가별 바이오의약 산업 정책 기여도 전체 순위 > 

○ 산업특성상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 R&D는 정부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각국의 R&D 투자 수준에는 큰 격차가 있음 

 < 국가별 바이오의약 산업 R&D 비중 순위 >

 - 정부 R&D에서 바이오 의약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는 영국(33.4%), 덴마크(32.4%), 콜롬비아(32.1%) 순이며,

    한국은 10.7%로 39위를 차지

 
 - GDP대비 바이오의약품 R&D 비중이 높은 상위 국가는 오스트리아(1.1%), 아이슬란드(1.0%), 한국(0.95%) 순으로, 우리나라는

    3위를 기록

○ 정부 가격 제한정책은 기술 R&D에 대한 투자액 회수와 재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

  
  * 시장가격이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아르헨티나, 홍콩,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멕시코, 싱가포르,

    스위스, 타이완, 미국 등임

○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는 기술혁신 R&D 활동에 필수적 요소로, 바이오의약품 데이터 독점권 제도는 타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효과를 제공

  *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긴 바이오의약품 데이터 독점권 제도(12년)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 유럽국가들도 10년 데이터 독점권

    보장

□ 이와 같은 정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생명공학에 대한 투자 확대, 가격 제한 제도 철폐,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확립

   등의 정책적 제언 제시 

 
○ 상대적으로 낮은 R&D투자는 기술적 무임승차 등을 야기할 수 있어,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과 투자 요구

 
○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기술 R&D의 정당한 투자회수를 막는 과도한 수준의 가격제한 제도 개선

 
○ 국제적 무역협정에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나 데이터 독점권 제도 등을 파괴하는 문제에 공동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