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동향 : S&T GPS

회원국의 연구성과 중심 펀딩 현황 비교·분석 원문보기 1

□ 유럽집행위원회(EC) 공동연구개발센터(JRC)는 각 회원국의 연구성과 중심의 펀딩(RPBF) 현황을 비교·분석한

보고서*를 발표(’16.4.14)

* Research Performance Based Funding Systems: a Comparative Assessment

○ 연구성과 중심 펀딩(RPBF)는 공공연구시스템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EU의 중요 정책으로, 회원국간 상호

학습이 중요

- (장점) 정부기관이 주도권을 가지고 연구자들의 경쟁을 통해 연구결과의 효율성과 성과를 증대

- (단점) 논문 분할출판, 특정연구 쏠림현상, 평가시스템 위주 편승, 단기 성과위주 지향, 다학제적이고 위험도가 높은 연구

기피 등

□ EU 28개 회원국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RPBF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추진, 제한적 RPBF, 계량서지학 평가

중심, 동료 평가 중심 국가로 구분

< EU 28개국 펀딩 연구성과 중심 펀딩 현황 >

※ 교육지수(학생수, 학부·석사졸업생, 박사학위자수), 과거통계(historical), 계량서지학 평가(개수, 저널 영향력지수를 고려한

양적평가, 인용지수), 기타 (특허수, 국제화지수, 외부펀딩 여부), 동료평가 등으로 구성

○ 영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오랜 기간 동안 RPBF를 사용해 왔으며, 동료 평가 시스템을 사용

- 영국이 가장 높은 출판물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상위 10%의 인용된 논문 수가 지난 10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논문평가 및 동료 평가의 장단점 도출

- 논문 통계 평가는 저렴한 비용과 시간으로 평가가 가능하나, 상당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필요하고, 저널의 영향력 지수도

논란이 되고 있음

- 동료평가는 양적평가가 불가한 새로운 평가가 가능하나, 작은 국가에서는 실행하기가 어렵고 불투명성으로 공정성 문제 제기

○ 그 외, 국가별 공공펀딩을 기관펀딩과 프로젝트 펀딩으로 구분한 결과 분석

- 아일랜드, 영국이 경쟁적 성격의 프로젝트 펀딩이 활발한 국가로 도출

< EU 주요국 공공 펀드 비율 >

□ RPBF의 도입은 EU 회원국의 연구효율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며, 각 국가마다 차이가 나타나므로

국가 특수성 및 각 RPBF의 장·단점을 고려한 개선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