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기본방향

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유통시장 마련

- 일본이 강점을 살릴수 있는 분야에서 경쟁·협력 영역 구분

* 스마트 공장 사례 50건 이상 창출(‘20년), 자동주행지도 실용화(’18년) 등

개인데이터 활용 촉진

- 본인 동의취득 및 익명화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므로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 활용 간 균형 확보가 중요

* 본인 동의 취득 가이드라인 국제표준화, 정보 익명화 기관 설립 법제도 정비

보안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강화

- 사이버 보안의 한계를 극복하는 실제사고 대응, 최신 공격정보 분석 및 연구개발을 통한 인재육성 연계 시스템 구축

* 사이버보안 경영가이드 보급, 사이버보안 대책 강화

제4차 산업혁명의 지식재산정책 방향

- 새로운 정보재에 대한 지식재산제도상 취급 명확화

* AI 등 새로운 정보재 및 기술에 대한 저작권 시스템 구축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경쟁정책 방향

-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환경 실태를 통해 현행 법제도가 대응 못하는 부분을 규명

* 구글, 애플 등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응방향 정리

과제

기본방향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교육 시스템 구축

- IT 활용력을 강화하는 초중등교육 및 글로벌 대학 육성

* 지정국립대학, 탁월대학원 등 구체화

글로벌 인재 확보

- 뛰어난 인재 영입을 위한 영주허가신청기간 단축

* 외국 인재 그린카드 마련

노동·고용 시장 유연성 향상

- 산업정책, 고용노동정책, 교육인재정책을 일괄 논의하는 관계부처회의 신설

과제

기본방향

오픈이노베이션 시스템 구축

- 기업, 대학, 벤처기업 등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는 정책 추진

* 향후 10년간 기업, 대학, 연구개발법인에 대한 투자 3배로 증대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거점 정비

-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센터’ 설치를 통해 해외 연구자 영입 및 연구환경 조성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프로젝트 구축

- 산학관이 협력하여 일본의 강점을 살린 전략 및 로드맵 수립

*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를 중심으로 AI 기술로드맵 작성

지식관리 및 국제표준화 전략 추진

- 지식재산 관리 및 국제표준화 대응가능한 인재육성에서 기업 표준전략 작성 등

  산업계 지원

* 국립연구개발법인에 의한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대학 표준화 강화,

   표준관련 자격제도 마련 등 인재양성

과제

기본방향

리스크 머니 공급을 위한 주식 금융 강화

기업 및 기관 투자자등 벤처캐피탈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산업 육성 정책 실시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무형자산투자 활성화

무형자산투자 및 중장기적 연구개발 투자 등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검토

핀테크 중심의 금융 결재기능 고도화

핀테크에 의한 금융서비스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고도화 및 ‘핀테크 공동시스템’ 구축 및 결제인프라 개혁 추진

과제

기본방향

신속한 의사결정 거버넌스 체제 구축

- 기업지배구조 개혁 추진 및 실효성 강화

유연한 사업재편을 가능케 하는 제도 및 환경 정비

- 사업재편(M&A) 지원 금융기능 활성화를 위한 사모펀드 등 관련 사례연구를 통한 대응 검토

과제

기본방향

중소기업, 지역에 IoT 등 도입·활용기반 구축

- 전문가 파견(2만개 이상 기업), 업종 및 기업을 초월한 공동시스템 정비, 자동화 지원 고려

과제

기본방향

규제개혁의 방향성

- 세계 최첨단 비즈니스 환경을 목표로 민관 협력에 의한 규제개혁 메커니즘 도입(법령, 준칙 등)

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제고

- 규제개혁, 행정절차 간소화, IT화 추진으로 사업자 관점의 규제 및 행정절차 비용 절감

글로벌 진출 강화

-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제도 국제조사, 양질의 인프라 파트너십 구축

제4차 산업혁명 사회 확산

- 안전한 데이터 유통 환경정비 및 윤리적 문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