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주요동향
2016년도 주요부처 과학기술 예산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공업신식화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6-04-15
- 등록일 2016-05-23
- 권호 70
□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중앙정부 재정지출*은 2조 7,355억 위안이고, 그 중 과학기술 분야 재정지출은
2,70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9.1% 증가
* 재정부가 발표한 중앙 전체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8조 5,885억 위안
○ 과기부, 공업신식화부, 교육부 등 3개 주요부처의 과학기술 예산은 중앙정부 재정지출 과학기술 예산의 13%를 차지
<2016년도 중앙정부 재정 지출(단위: 억 위안)>
항 목 | 2015 | 2016 | 전년집행대비율 |
일반 공공 서비스 | 1,056.19 | 1,201.38 | 113.7 |
외교 | 478.34 | 519.71 | 108.6 |
국방 | 8,868.50 | 9,543.54 | 107.6 |
공공안전 | 1,584.16 | 1,668.15 | 105.3 |
교육 | 1,357.05 | 1,408.72 | 103.8 |
과학기술 | 2,481.38 | 2,706.43 | 109.1 |
문화체육 | 271.74 | 256.60 | 95.2 |
사회보장 및 취업 | 722.10 | 886.82 | 122.8 |
기타 | - | - | - |
총계 | 25,554.66 | 27,355.00 | 107.0 |
□ ‘16년 과기부 재정지출 256.08억 위안(4조 5,700억원)중 과학기술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4%에 해당
※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 중국과기발전전략연구원 등 21개 기관 예산 포함
○ 본 연도 지출은 작년대비 24.63% 감소한 234.10억 위안이고, 이월금을 포함하여 총 지출액은 256.08억 위안임
<2016년도 과기부 재정지출 내역(단위: 만 위안)>
2016년 수입 | 2016년 지출 | |||
항 목 | 예 산 | 항 목 | 예 산 | 일반 공공예산 |
1. 본 연도 수입 | 2,341,097 | 1. 본 연도 지출 | 2,560,836 | 2,560,836 |
(1) 일반 공공예산 지출 지급 | 2,341,097 | (1) 일반 공공서비스 지출 | 260 | 260 |
(2) 정부성 기금예산 지급 | | (2) 외교 | 14,699 | 14,699 |
| | (3) 교육 | 800 | 800 |
1. 전년 이월 | 219,739 | (4) 과학기술 | 2,401,676 | 2,401,676 |
(1) 일반 공공예산 지급 | 219,739 | (5) 사회보장과 취업 | 3,554 | 3,554 |
(2) 정부성 기금 예산 지급 | | (6)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 237 | 237 |
| | (7) 자원탐사 정보 등 | 136,550 | 136,550 |
| | (8) 주택보장 | 3,059 | 3,059 |
| | 2. 다음 년으로 이월 | | |
수입총액 | 2,560,836 | 지출총액 | 2,560,836 | 2,560,836 |
○ 과학기술 재정지출은 전년대비 20.33% 감소한 230.77억 위안임
- 기초연구는 40.09억 위안, 응용연구는 22.51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각각 21.84%, 77.40% 감소
<과학기술 분야 항목별 지출(단위: 만 위안)>
항목 | 2015년 집행액 | 2016년 예산 | 비고 | ||
항목 번호 | 항목명칭 | 집행액 | 연초 예산 | 증감액 | 증감％ |
1 | 과학기술 지출 | 3,077,739 | 2,307,727* | -770,012 | -25.02% |
2 | 과학기술 관리·행정 | 10,519 | 10,995 | 475 | 4.52% |
3 | 기초연구 | 512,940 | 400,913 | -112,026 | -21.84% |
4 | 응용연구 | 996,396 | 225,165 | -771,231 | -77.40% |
5 | 기술 연구개발 | 850,642 | 515,154 | -335,488 | -39.44% |
6 | 과학기술 인프라 및 서비스 | 59,985 | 108,642 | 48,657 | 81.12% |
7 | 과학기술보급 | 1,100 | 1,500 | 400 | 36.36% |
8 | 과학기술교류협ㄹ력 | 225,310 | 177,338 | -47,971 | -21.29% |
9 | 과학기술중대프로젝트 | 1,690 | 527,810 | 526,120 | 31131.36% |
| 합 계 | 3,266,200 | 2,341,097 | -925,103 | -28.32% |
* 전년 이월금 미포함
□ ‘16년 공업신식화부 재정지출 190.94억 위안 중 과학기술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7.5%에 해당
○ 본 연도 지출은 전년대비 21.97% 감소한 175.97억 위안이고, 이월금을 포함하여 총 190.94억 위안임
※ 이퇴직간부국, 각성통신관리국(총 31개), 공업신식화부 산하 사업기관(37개) 예산 포함
○ 과학기술 지출은 전년대비 33.85% 감소한 52.58억 위안임
- 기초 및 응용연구는 각각 2.10억 위안, 19.53억 위안임
<2016년도 공업신식화부 재정지출 내역(단위: 만 위안)>
2016년 수입 | 2016년 지출 | |||
항 목 | 예 산 | 항 목 | 예 산 | 일반 공공예산 |
1. 본 연도 수입 | 1,759,764 | 1. 본 연도 지출 | 1,909,476 | 1,909,476 |
(1) 일반 공공예산 지출 지급 | 1,759,764 | (1) 일반 공공서비스 지출 | 120 | 120 |
(2) 정부성 기금예산 지급 | | (2) 외교 | 3,583 | 3,583 |
| | (3) 국방 | 488 | 488 |
1. 전년 이월 | 149,728 | (4) 교육 | 748,747 | 748,747 |
(1) 일반 공공예산 지급 | 149,728 | (5) 과학기술 | 525,877 | 525,877 |
(2) 정부성 기금 예산 지급 | | (6) 문화체육과 언론 | 608 | 608 |
| | (7) 사회보장과 취업 | 23,143 | 23,143 |
| | (8)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 10,500 | 10,500 |
| | (9) 자원탐사 정보 등 | 536,647 | 536,647 |
| | (10) 주택보장 | 52,340 | 52,340 |
| | (11) 식량·식용유 물자비축 | 7,420 | 7,420 |
| | 2. 다음 년으로 이월 | 16 | |
수입총액 | 2,560,836 | 지출총액 | 1,909,493 | |
□ ‘16년 교육부 재정지출 1,108.67억 위안 중 과학기술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3%임
※ 이퇴직간부국 75개, 직속대학 및 35개 직속기관 예산 포함
○ 본 연도 지출(기금별도)은 전년대비 147.79억 위안 감소한 1,056.55억 위안이고, 이월금을 포함하여 총 1,108.67억 위안임
○ 과학기술지출은 47.53억 위안임
-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는 각각 30.57억 위안, 4.96억 위안에 해당
<2016년도 교육부 재정지출 내역(단위: 만 위안)>
2016년 수입 | 2016년 지출 | ||||
항 목 | 예 산 | 항 목 | 예 산 | 일반 공공예산 | 정부성 기금예산 |
1. 본 연도 수입 | 10,762,636 | 1. 본 연도 지출 | 11,086,872 | 10,889,673 | 197,000 |
(1) 일반 공공예산 지출 지급 | 10,565,536 | (1) 일반 공공서비스 지출 | 400 | 400 | |
(2) 정부성 기금예산 지급 | 197,000 | (2) 외교 | 34,953 | 34,953 | |
| | (3) 교육 | 9,793,211 | 9,793,211 | |
1. 전년 이월 | 324,119 | (4) 과학기술 | 475,359 | 475,359 | |
(1) 일반 공공예산 지급 | 324,119 | (5) 문화교육과 언론 | 28,271 | 28,271 | |
(2) 정부성 기금 예산 지급 | | (6) 사회보장과 취업 | 14,288 | 14,288 | |
| | (7) 의료보건 가족계획 | 2,028 | 2,028 | |
| | (8)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 7,517 | 7,517 | |
| | (9) 농업·임업·수자원 | 2,173 | 2,173 | |
| | (10) 자원탐사 정보 등 | 7,022 | 7,022 | |
| | (11) 국토·해양·기상 등 | 12,083 | 12,083 | |
| | (12) 주택보장 | 512,362 | 512,362 | |
| | (13) 기타 지출 | 197,000 | | 197,000 |
| | 2. 다음 년으로 이월 | 83 | 83 | |
수입총액 | 11,086,756 | 지출총액 | 11,086,756 | 10,889,756 | 197,000 |
□ 그 외에, 자연과학기금위원회, 중국 과학원 등 국무원 직속기관 ‘16년도 재정지출은 별도로 책정
○ 자연과학기금위원회 249억 2,271만 위안, 중국과학원 586억 5,687만 위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