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정부, 디지털 사회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선도적 정책 마련에 박차

○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가브리엘 장관은 ‘CeBIT 2016’  개회식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경제의 디지털화

    (Digitalization)가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

  *  BMWi: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 ‘CeBit(세빗) 2016’은 디지털(Digital)과 경제(Economy)의 융합을 뜻하는 ‘디코노미(d!conomy) 참여·창조·성공’을 주제로 독일

     하노버에서 3.14∼18일까지 5일 간 진행. 세계 70개 국, 3,500여 개 이상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를 포함,

     80여 개 업체 참가

 - ICT발전으로 전자상거래, 모바일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생산자‧소비자가 다양한 서비스와 편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디지털화가 빠르게 확산

 - 이러한 트렌드는 삶의 방식‧소통‧경제활동 근간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혁신적 마인드와 경영체계를 도입한 신생기업 출현 등

   역동적 시장 환경을 초래

 - 디지털화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인데 반해 독일은 전통 ICT산업과 디지털 경제 영역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거나 역량을

   제고하는데 부진한 것으로 진단

  * 독일 혁신전문가위원회(EFI) 자문보고(’16.2.17)

 - 나아가 ‘인더스트리(Industry) 4.0’* 이 생산과 효율에만 치중하고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체계적인 디지털 경제 전략의 필요성 확산

  * ICT와 기계산업 융합을 통해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생산과정을 자동화‧최적화하는 스마트팩토리를

    구현’하며 제 4차 산업혁명 본격화

○ 이에 독일 정부는 기존 디지털어젠더* 정책을 강화하면서 미래 디지털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전과 방향성을

    포함한 ‘디지털 전략 2025’를 마련

  *  메르겔 총리 내각이 독일 IT인프라 개선을 위해 ’14.8월 발표한 정책
 

□ ‘디지털 전략 2025’는 디지털화를 위한 10대 과제와 세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1 기가바이트 브로드밴드 전국 확대) 대용량, 폭넓은 가용성, 낮은 지연시간 등을 갖춘 고성능 광대역 네트워크는 디지털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 

○ (#2 新창업시대 : 스타트업 및 新舊기업 간 협력 지원) 리스크 요인이 있지만 역동성·적응력 등을 갖춘 스타트업은 디지털화의

    중요한 구심점 역할 

○ (#3 투자와 혁신을 위한 법제도 확립) 디지털 발전을 위해 명확한 규정과 법적 안정성 보장 중요 

○ (#4 경제 핵심 인프라 분야의 지능형 네트워킹 촉진) 에너지·교통·교육·공공행정 등 전반적 산업에서 체계적으로 디지털 활용 

○ (#5 정보보호 강화 및 정보자율성 보장) 디지털 경제의 주요 자원인 ‘정보’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 

○ (#6 중소기업·수공업·서비스 분야의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지원) 미래 시장을 주도하고 新시장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중요 

○ (#7 ‘인더스트리 4.0’을 활용해 독일의 생산거점 현대화) 디지털 기술력을 확보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가치창출  

○ (#8 디지털 기술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혁신 강화)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혁신의 원동력이며 디지털

    기술이 중추역할 담당 

○ (#9 모든 일상생활에 디지털 교육 도입) 업무·생활 전반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디지털 시대 도래로 교육부문도 개선 필요  

○ (#10 디지털 전담기관 설립) 포괄적이며 일관성 있는 디지털 정책을 수행하며 글로벌 시장 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