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동향 : S&T GPS

GDP 600조 엔 달성 위해 첨단산업 육성 전략 강화 원문보기 1

□ 제 26회 산업경쟁력회의* 개최(4.19),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준비 본격화

*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 추진을 위해 개최하는 다양한 정책논의 중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회의로 아베 총리가 의장직 수행

○ 아베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①미래 유망시장 창출·확대 ②인구감소‧노동력 부족에 대응한 생산성 향상 ③차세대 산업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인재확보 등을 새로운 과제로 검토

※ 논의한 주요 내용은 ’16년 일본재흥전략에 반영할 예정

○ 특히 명목 GDP 600조 엔 달성을 목표로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발굴하는 ‘민관 전략 프로젝트 10(가칭)’을

수립하고 성장전략을 구체화

< 민관 전략 프로젝트 10(가칭) 내용 >

※ 자료 : 경제산업성, ’16.4.19

* 민관협력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s)

** 민간투자사업(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

○ 더불어 ▲생산성 혁명을 실현하는 규제‧제도개혁 ▲이노베이션 창출·도전정신 넘치는 인재육성 ▲글로벌 유망시장 진출 확대 등

로드맵을 구상

- (규제‧제도개혁) 산업혁신 비전을 바탕으로 구체적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 도입, 미래투자를 위한 국가전략

특구 설치, 연구개발 촉진

- (인재육성) 대학·연구개발법인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확대(’25년까지 3배), 세계적 수준의 연구거점 5곳 창출, 인공지능연구개발

본부 설치, 초·중등학교에서 프로그래밍 교육 필수화 등

-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 TPP를 계기로 중견·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 시스템 수출 증대, 對內직접투자 유치 강화, 경제

제휴·투자협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