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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생산성 향상 전략 제시 원문보기 1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국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제 전략 마련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한 보고서 발표(‘16.5.)

* Think Like as Enterprise: Why Nations Need Comprehensive Productivity Strategy

○ 생산성 증가는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 요소임에도, 최근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생산성이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임

<EU 주요 15개국 및 미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 생산성 둔화는 기업의 기술도입 실패 결과이며, 기업의 최적기술 적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기업의 투자액 감소, IT 플랫폼

기술 등 신기술 적용의 어려움,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실패, 개발된 기술력의 한계 등을 지적

○ 향후, 정부가 기업적 관점으로 기술 기반의 생산성 향상을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

□ 국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 전략으로 ①시장체계 개선 ②투입요소 지원 ③자본투자 유도 및 인센티브 제공,

④R&D 및 시스템 생산성 정책, ⑤산업분야별 특화정책, ⑥정부기관 관점 변화 등 제시

○ (시장체계 개선) 법 규제에 있어 기존의 중소기업 위주의 지원보다 대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EU 기업 규모별 노동생산성 (2012)>

○ (투입요소 지원) 사회 간접자본, 인적 자본, 자원 관리역량, 연구 예산 등을 확대·개선하되, 수요대비 과잉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

○ (투자 인센티브 제공) 임금인상 및 세금 공제 확대를 통한 자본투자 유도, 장기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주식시장 및 기업지배

구조 개혁

○ (R&D·시스템 투자)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플랫폼 기술 및 생산성 향상 기술에 대한 적극적 투자

○ (산업분야별 특화) 기업규모, 시장경쟁강도, 지배 구조 등 산업별 특성을 감안한 산업분류 및 분류별 생산성 증가 정책 개발

<산업구조 체계 분류 사례 >

○ (정부기관 관점 변화) 모든 정부부처가 생산성 향상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

□ 생산성 향상 전략이 추진될 경우, 10년 후 2026년에는 예상치보다 2조 3,000억 달러(약 2,700조원) 더 큰 경제규모를

구축할 수 있으며 연방 재정적자도 4,000억 달러(470조원)이상 절감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