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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쟁력 강화법> 개혁 요구 원문보기 1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로버트 애킨스 회장은 상원 통상위원회에서 기술 사업화 관련 미국 경쟁력 강화법(America

COMPETES Act)*을 개선하고 재승인할 것을 요구(’16.5.)

- 예산지원 중심의 연방정부 R&D 전략에서 벗어나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필요

<*미국 경쟁력 강화법 (America COMPETES Act)>

구분	내용
법안명	America Creating Opportunities to Meaningfully Promote Excellence in Technology, Education and Science Act
목표	혁신 R&D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미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주요 내용	혁신 R&D에 대한 투자 확대, STEM 과목에 대한 교육 강화, 혁신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 확충

○ 국가 R&D 지원이 기초·응용연구로 집중되고 있어, 기술개발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모든 기술혁신 활동이 미흡한 현실

- NSF의 R&D 지원 예산 중 2%만이 산학협동 연구와 사업화를 연계

- R&D 예산 기준 상위 30개 대학의 R&D 예산내 기업 비중을 보면, 대학간 산학협력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상위 30개 대학의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기업 비중 (%) >

※ 출처: 국립과학공학통계센터(NCSES), Higher Educ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Survey, FY 2013

○ 그 외, 산업규제, 정보탐색 비용, 기술적 복잡성 등도 기술 사업화 장애요인으로 작용

□ 정책 방안으로 기술사업화 및 지역혁신 프로그램 예산 확대, 제조업 특성화 대학 지정 등을 제시

【예산확대】

○ 산학협력 등 기술사업화 및 지역혁신 프로그램 예산 확대

- 연방연구소와 대학간 기술이전 프로그램에 500만 달러 투자

- 미국경쟁력 강화법에 명시된 1,500만 달러를 넘는 7,500만 달러 규모로 개선

○ NSF의 예산중 공학연구센터(ERC)와 산학협력연구센터(IUCRC)의 관련 예산 비중 확대

※ ERC와 IUCRC는 기업 혁신비용을 평균 70만 달러 절감시켜주는 것으로 평가

○ 국가전략컴퓨팅 계획(NSCI)에 대한 예산을 정부 신청안대로 처리

- 3억 2,500만 달러 수준의 정부 예산 신청안 통과

【제도개선】

○ 제조업 교육과 산학협력에 집중하는 제조업 특성화 대학 지정 및 지원

※ 연간 최대 500만 달러를 4년간 제공

○ NSF의 ‘청년 과학자 창업지원 프로그램’(I-Corps)을 법안에 포함

○ 중소기업혁신연구 프로그램(SBIR) 개선

※ 지원 예산 중 5%를 기술사업화 부문에 할당

○ NIST의 제조확대 파트너십(MEP) 프로그램 지원 확대

※ 기존 1억 3,000만 달러 수준의 프로그램을 2억 6,000만 달러 수준으로 예산 확보

○ 이민제도 및 교육제도 개선을 통해 STEM 인력 공급 확대

- NSF의 STEM분야 박사과정 학비 지원 프로그램에 2,100만 달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