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이 가져올 大전환기에 대응해 범정부차원의 역량 결집에 총력

○ 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로봇 등 첨단기술이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면서 기존 산업영역과 직업구조 등 사회 전반에

    변화를 초래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

○ 이에 일본 정부는 ’15.8월부터 4차 산업혁명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했으며 지금까지 결과를 정리한

    중간보고서(신산업구조비전: 新産業構造ビジョン)를 발표(4.27)

 - 산업혁명이 실현되면 인구감소에 따른 저성장을 극복하고 ’30년 명목 GDP가 846조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일본은 유럽‧미국 대비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뒤처진 것으로 판단하고 현행대로라면 ’20년 명목 GDP는 정부 목표인 600조 엔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30년 624조 엔으로 추산

 -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차세대 기술과 산업 비전을 검토하여 7개 전략 분야를 선정

<'신산업구조비전'에서 제시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일본의 전략> 

 ※ 주) Society 5.0: 첨단 ICT 발전을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과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초연결 스마트 사회’를 의미
 ※ 자료 :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산하 신산업구조부회 ’16.4.27

 - 또한 인공지능‧로봇 등 기술혁신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30년까지 일본 내 고용이 735만 명 감소할 것으로 발표

 ※ 직업을 9종류로 분류해 15년 후 각 직업별 종사자 수 변화를 ‘현상 유지’와 ‘혁신’으로 대처하는 2가지 시나리오로 분석

 - 반면 산업구조 개혁과 혁신을 도모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규제개선 등 산업 간 경계를 넘나드는 기업 제휴 등을 추진할 경우

   고용감소는 161만 명으로 대폭 축소할 수 있다고 예측

 ※ 혁신을 도모했을 경우, 특히 4개 분야 직종에서 큰 효과를 보이며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고급업무) 경영‧제품기획‧마케팅‧R&D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수립하는 인재 필요 ▲(대체가 어려운 영업판매) 고도 컨설팅을

     수행하는 직종 확대 ▲(대체가 어려운 서비스) 사람이 직접 응대해 서비스를 제고하는 업무 증가 ▲(IT업무) 제조업의 IoT 보안

     등 산업전반에 IT수요 확산

< '신산업구조비전'에서 제시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일본의 전략 > 

        ※ 자료 :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산하 신산업구조부회 ’16.4.27
 

□ 일본은 새로운 기술혁신 시대를 맞이해 변혁과 도전을 가속화하며 나아갈 방향 제시

○ 인공지능‧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일본의 체계적 전략을

    주목할 필요

○ 특히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첨단 기술혁신은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경제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 이번 신산업구조비전 중간발표는 미래 산업·취업구조 변화, 새롭게 요구되는 법·제도 환경 정비, 투자 촉진뿐만 아니라 민관이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을 수립해 성장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

○ 우리나라도 정부·학계·연구기관 등 범정부차원 역량을 집결해 차세대 기술을 확보하고 최첨단 경제사회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 강화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