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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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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재흥전략」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6-05-19
- 등록일 2016-06-21
- 권호 72
□ 일본 정부는 산업경쟁력회의를 개최하여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인 ｢2016 일본 재흥전략(再興戰略)*｣을 발표(’16.5)
*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일본경제 재건 정책으로 현재까지 총 4회 발표
○ 명목 GDP 600조엔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민관전략프로젝트, 규제·제도 개혁, 인재육성, 해외시장 확보, 개혁 2020 프로젝트
활용 등 제시
① 민관전략 프로젝트 10대 방안
- ICT, AI를 활용한 생산성 제고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가기 위한 10대 방안 제시
< 민관전략프로젝트 10대 방안 >
구분 | 3대부문 | 전략분야 (부가가치 창출액) | 중점시책 |
1 | 새로운 유망시장 창출 | 1) 제4차 산업혁명 실현: | ⋅제4차 산업혁명민관회의 설치 ⋅새로운 규제제도 개혁 메카니즘 도입 ⋅국가전략특구 활용 ⋅중견·중소기업의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이노베이션·벤처 강화 ⋅도전정신이 넘치는 인재 육성 |
2 | 2) 세계 최첨단 건강입국 | ⋅건강예방 보험서비스 활용 ⋅로봇 센서를 활용한 간병 부담 경감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진료지원 및 혁신적 신약 개발 ⋅loT 활용 맞춤형 건강서비스 | |
3 | 3) 환경에너지 제약 극복 및 투자 확대(28조엔, ’30년) | ⋅에너지 절약 ⋅자원안보 강화 ⋅절전량 거래시장 설립(‘17년) ⋅연료전지차 본격 보급 및 수소사회 실현 | |
4 | 4) 스포츠산업확대 | ⋅스포츠 시설 수익성 향상, 스포츠와 IT·건강·관광·패션산업과 융합·확대 | |
5 | 5) 기존 주택유통·리모델링 시장 활성화(20조엔, ‘25년) |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유통금융시스템 구축 | |
6 | 로컬 아베노믹스 발전 | 6)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 (410조엔, ’20년) | ⋅생산성 향상율 2%로 2배 증가 |
7 | 7) 중견·중소기업 사업자 혁신 | ⋅지역 벤치마킹을 활용한 담보·개인 보증에 의존하지 않는 성장 자금 공급, IT 활용 촉진 | |
8 | 8) 농림수산업 개혁 및 수출 촉진(10조엔, ’20년) | ⋅농지집약, 생산자재 비용 절감 ⋅농산품 유통구조 개혁 ⋅스마트 농업, 산업계간 연계 체제 구축 | |
9 | 9) 관광입국 실현 | ⋅지역 관광경영, 관광경영인재 육성, 광역 관광코스 세계수준으로 개선, 국립공원 브랜드화, 문화재 활용 촉진, 휴가 개혁 | |
10 | 국내소비 진작 | 10) 민관협력을 통한 소비 | |
② 생산성 혁명을 실현하는 규제·제도 개혁
- 사업자 입장에서 규제 및 행정절차 비용 절감
- 향후 2년 집중개혁 강화기간 내 철폐가 어려운 규제 개혁
- 민관협력(PPP), 민간투자(PFI)등 공공서비스·자산의 민간 개방 확대(21조엔, ‘22)
③ 이노베이션 창출·도전정신이 넘치는 인재 육성
- 이노베이션, 벤처 창출력 강화(기업에서 대학·연구법인으로의 투자 3배 증가, ‘25년)
- 초·중등 교육에서 프로그래밍 교육 필수화(‘20년~), IT 활용에 따른 수준별 학습, 고등교육내 수리·정보교육 강화, 최고수준
정보인재 육성
④ 해외시장 성장 확보
- TPP를 계기로 중견·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25.2조 엔, ‘20년): 新수출대국 컨소시엄* 구성
* JETRO,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NEDO,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중견·중소기업을
전문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
- 인프라 수축 확대(30조엔, ‘20년)
- 대내 직접투자 유치 강화(35조엔, ‘20년)
- 경제협력협정(EPA)관련 협상, 투자협정 및 조세조약 개정 추진
⑤ 개혁 모멘텀 활용
- ｢개혁 2020’ 프로젝트｣*를 도쿄 올림픽 개최 시점인 ‘20년 목표로 추진
* 성장전략 가속화를 위한 자동주행기술, 분산형 에너지, 첨단 로봇, 의료 서비스, 관광입국, 대일직접투자 확대 등 6개의 민관
프로젝트로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