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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연구 개혁 법안 발표 원문보기 1

□ 영국 정부는 대학의 교육 수준 향상 및 직업 전문기관의 고등교육 진입으로 학생의 선택과 기회를 높이는 고등교육

연구 법안을 발표(‘16.5.)

* ’15년 영국 고등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자문보고서 및 백서(Success as a Knowledge Economy)를 기반으로 발표

○ ‘92년 영국의 입법 개혁이후, 고등교육 수혜자들이 증가하였으나(‘90년 19%에서 ’13년 40%로 상승) 아직 계층에 따른 교육

불균형이 존재

- 하위그룹의 대학 진학생수가 상위그룹보다 2.4배 저조

○ 고등교육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학생청(Office of Students, OFS) 및 다분화된 위원회를 통합한 펀딩 기구 영국연구혁신(UK

Research and Innovation, UKRI) 신설

- 학생들에게 고등교육과 직업을 연계한 정보 제공

- 분야보다 이슈 중심의 연구 펀딩 활성화

□ 고등교육 및 연구법안의 기본방향은 시장경쟁 조성, 학생 기회 제공, 시스템 재편으로 제시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 학문적 교육과 기술 교육간의 유연성을 증대하고, 모든 대학을 통합적 등록기관(OFS)에 등록

○ 전문기관들도 고등교육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학위 수여 관련 기존제도 개혁

[학생기회 제공]

○ 연구 우수성 프레임워크(Research Excellence Framework)를 교육으로 확대하여 ‘17년부터 교육 우수성 프레임워크(TEF)

시범 시행후 제도 개선

○ 환경, 교과, 커리어 준비 등 소프트 스킬(soft skills)에 대한 정보제공

- 대학 뿐 아니라, 학위 취득방식(견습생 포함)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기회 확대

[시스템 재편]

○ 고등교육과 연구 분야 관련 10개이상의 정부기구를 규제와 펀딩으로 이원화하여 규제는 학생청(OFS), 연구 및 혁신 펀딩은

영국 연구혁신(UKRI)에서 추진

- 학생청(OFS)은 등록된 고등교육 기관을 규제하는 정부산하 공공기관

- 영국 연구혁신(UKRI)은 연간 60억 파운드 이상의 공공자금을 책임지며 UKRI내 자주성과 권한을 보장받는 9개 위원회 설립을

통해 연구펀딩 추진

* UKRI 실행위원회는 잉글랜드 리서치, 영국 연구기술전략위원회, 예술인문위원회, 생명기술·생명과학위원회, 공학물리과학

위원회, 경제사회연구위원회, 의학연구위원회, 자연환경연구위원회, 과학기술설비위원회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