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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국립연구개발법인 기본 방침 발표 원문보기 1

□ 일본 정부는 「특정국립연구개발법인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기본 방침」 각의 결정(‘16.6.)

※ 추진근거: 특정국립연구개발법인에 의한 연구개발 등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16년)

※ 현재 지정된 연구개발법인은 물질·재료연구기구, 이화학연구소,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등 총 3개 기관임

○ 특정국립연구개발법인(이하 특정법인) 의의·기본방향, 정부 방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기술

< 특정법인 기본 방침 >

구분		내용

의의		∙ 기초부터 실용화까지 성과 최대화 ∙ 세계 수준의 시스템 개발로 국제 경쟁력 확보

기본방향		∙ 국가 전략에 입각한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개발 성과 창출, ∙ 연구개발성과의 보급 및 활용 촉진, ∙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추진을 위한 선구적 노력 경주, ∙ 신속하고 탄력적이며 자율적 매니지먼트 실시

□ 특정 법인 역할에 따른 기본 조치 및 체제 정비 방침 구축

【기본조치】

○ 특정법인의 역할에 따른 자원확보 내실화

- 운영비, 교부급 등 기반경비 효율적 운용

- 특정법인에 대한 민간기업의 자금 인센티브 강화

- 첨단연구시설 정비·운용·공동이용 촉진

○ 특정법인제도 등 관련제도 조치 사항

- 기관장의 임명과 자율적 운영 존중

-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목표 설정 및 업무 실적 평가

- 기관장 해임 전, 다른 대체수단(중장기목표 변경) 등 근본적 개선 방안 검토

【체제 정비방침】

○ 법인장 관리재량 강화

- 법인장의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는 운영체제 마련

○ 세계 최고수준 연구개발 체제 강화

- 국제적으로 뛰어난 인재를 확보·육성하는 체제 개선

- 연구자가 연구개발 등에 주력할 수 있는 체제 정비

- 산학관 연계·협력 체제 및 기획력 강화

- 국제 표준화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체제

○ 적정한 연구개발 등 리스크 관리 체제 수립

【기타】

○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의 역할 및 혁신전략회의(가칭) 활용으로 이노베이션 창출 환경 마련 강화

○ 정부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 지역 활성화 관점에서의 정책 추진

○ 국립 연구개발법인 혁신전략회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