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기업혁신숙련부는 기업영향목표*(Business impact target, BIT) 달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16.6.)

  * 기업 규제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정부 목표

 
  ** Business Impact Target: First Annual Report 2015-2016

【참고】기업영향목표(BIT) 

 

· (목적) 정부 부처가 기업에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신규 규제 선정시 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추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
· (근거) ’15년 제정된 소기업 및 고용법(Small Business, Enterprise and Employment Act, SBEEE)에 따라 정부는 BIT 정기

  보고서를 발행할 법적 의무가 있음  

○ 올해 3월 영국 정부는 2020년까지 규제 비용을 총 100억 파운드를 줄이겠다고 BIT 목표를 발표

 - 별도 독립 기구인 규제정책 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RPC)에서 BIT 목표에 포함된 기업 부담 및 완화 사항 확인

  ※ 세금은 BIT 규제 규정에서 제외하고, ‘20년까지 기업 부담은 연간 4억 파운드 절감 목표를 별도 발표

□ 정부는 2015∼2016년간 규제완화 환경 조성에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

○ ‘16년 기업법 입안을 통해 BIT 적용 대상을 기존의 정부 각료 활동에서 모든 법정 규제기관으로 확대

○ 형식주의 타파(Cutting Rad Tape, CRT)*

  ※ 형식주의 타파 조치는 성장, 혁신, 생산성 향상을 방해한 관료제적 규제 장벽을 찾는 것이 목표임

 - 폐기물 정의 및 분류 간소화, 승인전차 개선, 저위험 활동 면제등록 절차 개선 등 22개 사항 검토 등

 - 공공기관 역할 안내, 정보 요청 및 취소 절차 간소화, 지방행정기관 표준지침 마련 등

 - 에너지기후변화부의 관련부처 전략 및 기업 정보 요청 절차 간소화 등

○ 신규 규제 1개 도입시 3개 폐지 원칙(One-In-Three-Out) 착수

 - 신규 규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도입하기 위해, 기존의 1개 도입 시 2개 폐지 원칙(One-In-Two-Out)을 강화

 - 이 원칙은 정부부처의 입법 제안에 적용되어 정부의 100억 파운드 규제완화 효과 목표 달성을 이끌 것으로 기대

○ 2015~2016년 도입된 핵심 규제조항은 다음과 같음

 - 대형 소매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주는 1회용 봉투 비용을 장당 5펜스를 받도록 하여 관련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 촉진

  ※ BIT-10억 1,017만 파운드 예상

 - 기업 파산 절차시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구제될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전기, 가스, 수도, IT 서비스 중단을 금지

 
  ※ BIT-1억 9,150만 파운드 예상

 - 담뱃갑에 일관적 표준 포장을 도입하여 금연 독려로 국민 건강 도모

 
  ※ BIT-2억 4,200만 파운드 예상

 - 국민 건강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향정신성 약물 생산 금지

  
  ※ BIT-1억 2,850만 파운드 예상

○ BIT에서 제외되는 규제 조항으로 ‘16. 4월부터 만 25세 이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국민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 NLW)이 있음

 - ‘15년부터 저임금 노동자 임금인상을 위한 NLW를 도입하고,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 법인세율을 인하, 연간 투자 세금공제를

    역대 최고 수준인 30만 파운드로 설정

 - 기업 법인세율을 G20 국가중 최저 수준이 ‘17년 19%, ’20년 17%로 조정할 예정이며, ‘17년 4월까지 기업부지 과세가치에 따른

   기업 과세율을 개혁할 예정

○ 특히, 소기업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기업 평가제도(Small and Micro Business Assessment, SaMBA)를 도입함

 - 임차 권리 강화정책으로 임대주 및 임대중개인 부담 감소를 위한 서류 간소화, 소급 적용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