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동향 : S&T GPS

과학계 브렉시트 여파와 정부 대응 방안 원문보기 1

□ 영국은 브렉시트 발표 후, 과학계의 반응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보도(`16.6.)

【EU 탈퇴 반대입장】

○ EU의 과학혁신 사업의 큰 수혜국 입장에서 연구자금 확보가 가장 큰 우려사항임

- 영국 대학은 연구비의 16%, 연구진의 15%를 EU에 의존

- EU는 2014-2020년간 약 1,200억 유로를 연구혁신 프로젝트에 직접 지원할 계획이며, 영국은 ‘2007-2013년간 EU 연구개발혁신에서

약 54억 유로를 분담하고 88억 유로를 지원 받음

< EU 자금내 영국의 분담금 및 지원금 >

○ Horizon 2020 등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유지가 관건

- 생명과학 분야 유럽의약품기구(European Medicines Agency, EMA)가 다른 회원국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측되며, 제약업체들이

영국에서 별도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는 불확실한 상황임

【EU 탈퇴 찬성 입장】

○ 과학자 모임(Scientists for Britain)은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 비EU 국가들이 맺은 협정을 통해 EU 연구자금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

○ EU 탈퇴가 반드시 이동의 자유 제한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유럽 외 지역과의 국제협력이 촉진될 기회로 봄

- 우수 과학자 및 공학자의 취업비자 요건은 문제가 없을 것이며, 비숙련 노동자 이민을 통제함으로 과학자 등 숙련노동자 이민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영국의회 과학기술 상임위는 EU 시장 접근과 연구협력 측면에서 EU 탈퇴가 영국의 생명과학계 및 연구기관들에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이 되었다고 지적

○ 기업혁신숙련부는 영국 과학자들이 차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고, 영국의 EU 탈퇴 절차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Horizon 2020 영국 참여와 기존 프로젝트 진행은 그래도 유지된다고 설명

○ 영국 생명과학 분야의 주요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 합동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발표

- EU 탈퇴 전까지 유럽의약품기구(EMA)등의 규제기구에서 영국이 계속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탈퇴 후에도, 유럽 생명과학 규제

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