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주요동향

일본의 거점형성사업의 전개 : 과제와 전망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6-07-15
  • 등록일 2016-08-22
  • 권호 76

□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는 그동안 추진해온 거점형성사업*의 조사를 기반으로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발표(’16.6) 

 

* 인재 및 자금을 집중하여 정책 목적 달성의 조직을 구축하고자 하는 대학·국립개발법인 등에 대해

대규모,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최근 15년간 대학 등 탁월한 교육연구거점의 형성을 위한 주요 사업의 특징을 통해 향후 사업 정책방향에 활용

 

- ’93년 특정연구영역의 세계최고수준 진입의 핵심연구거점(COE)을 시작으로, ’01년 거점형성사업인 SCOE와

   ’02년 21세기 COE사업이 창설 

 

<거점형성사업 개요> 

사업명(목적)

목적

내용

거점별 예산()/기간

전략적 연구거점 (SCOE)

(2001-2009)

뛰어난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시스템 실현

13개 거점

·5억엔~10억엔

·5

21세기 COE

(2002-2008)

국공립 및 사립 대학 불문 상위 30개교를 세계수준 진입

학장중심 경영체제

274개 거점

·천만엔~5억엔

·5

글로벌COE

(2007-2013)

국제적으로 탁월한 교육연구거점 형성

학장중심 경영체제

140개 거점

·5천만엔~5억엔

·10

첨단융합영역이노베이션

(2006-)

산학협력사업을 통한 차세대 연구자 육성

거점 및 기업의 연계체제

21 거점

·5억엔~10

·10

세계최고수준연구거점(WPI, 2007-)

높은 연구수준을 갖춘 거점 형성

세계최고 수준연구자를 7-10명 포함

9개 거점

·13억엔

·10

중개연구지원추진

(2007-2011)

중개연구 지원기관을 거점으로 지원

6개 거점

·3억엔-5000억엔

·5

 

 

□ 거점형성사업 설문조사 결과, 자금규모 및 거점 최적화, 거점형성 제도 설계 개선, 거점과 대학본부와의

   연계 등의 과제 도출

 

설문조사 대상사업: 21세기 COE(155개 거점) 글로벌 COE(94개 거점), SCOE(10개 거점), 첨단융합영역이노베이션

    (21개 거점), WPI(9개 거점), 중개연구지원추진(4개거점), 전체 463개 거점중 282개 응답(응답률 61%) 시기: ‘15. 10-

    ’16.1, 내용: 거점형성사업 채택 경위 거점형성사업기간중의 관리 거점 현황 거점형성사업 파급효과 거점

    형성 사업 전반

 - 21세기 COE, GCOE 사업 거점형성 경위가 연구그룹 통합과 단독이 같은 비율, 사업 종료후 각각 71%, 76%의 거점 지속,

   대학내 새로운 연구자 조직개편 등 자발적 참여 증대 기여, COE는 지방대학의 연구 잠재력 발휘에 기여 

 

 - 전략적 연구거점육성(SCOE), WPI, 첨단융합, 중개연구추진사업은 SCOE와 WPI는 신규 거점조직인 반면,

  첨단융합은 기존 연구그룹을 재편, SCOE는 10개 중 8개 거점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

 

 - 첨단융합 거점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거점시스템은 조직 및 국가 전체에 영향  

 

○ (과제1) 자금규모 및 거점 규모의 최적화

 

 - 기본적으로 거점당 자금규모를 중간으로 책정하되, 거점별 특성을 살려 다양한 규모조정 필요

 

○ (과제2) 거점형성사업의 제도설계 개선  

 

 - 사업기간 설정 시 인재육성의 관점 및 국립대 중기계획 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필요, 기타 거점설계 심사기준

   및 체제정비 필요

 

 - 평가가 우수한 거점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후에도 자금지원 방안 확보 

 

○ (과제3) 거점과 대학본부와의 연계 등 

 

 - 거점과 소속기관과의 상호 이해 부족이 거점 운영 및 유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발전방향으로 ①사업종료 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②거점과 소속기관과의 관계

   ③Top-down과 Bottom-up 방식의 균형 ④중간규모의 자금에 의한 다양한 거점 형성 효과

   ⑤거점의 네트워크화 방향성 등 제시 

 

○ 각 거점형성사업의 중요한 정책목적(세계수준연구, 교육연구 고도화, 이노베이션 지향 산학협력)의 차이를 반영한 논의 필요  

 

○ 교원·연구원, 학생 등 다양한 인재가 장기간에 걸쳐 참여하므로, 인재 육성 및 지속적 확보가 과제  

 

○ 지방대학 등의 거점형성은 새로운 학과 및 전공 신설로 발전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배너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