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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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02-18
- 등록일 2014-03-17
- 권호 18
□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에서는 컨트롤타워로서 종합과학기술회의(CSTP)의 위상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
○ 종합과학기술회의(CSTP*)가 각 부처와 연계되어 추진 중인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권한과
예산권 강화를 통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가 필수적
* 국가 과학기술종합전략의 수립과 기본계획의 확정 및 예산을 배분·평가 기능을 수행하며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을 총괄
하는 범부처 기구
□ 현 정부에서 구체적인 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법적 권한 강화, 예산권 강화, 조직체계
강화 등을 제시
구분 | 구체적 내용 |
법적 권한 강화 (내각부 설치법 개정) | - CSTP가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컨트롤타워로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권한의 강화가 필수적 - 현재 문부과학성 설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추진｣, ｢과학기술관계 부처 연구비의 정책조정｣ 소관 사무를 내각부에 이관하고 과학기술진흥 뿐만 아니라 R&D 성과를 실용화·사업화에 연계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내각부 설치법의 개정이 필요 |
예산권 강화 (자체 예산 확보) | - CSTP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서 내각부가 독자적 예산을 확보하는 등 예산 권한의 강화가 필요 ※ 전략적 혁신창조 프로그램(SIP)과 혁신적 연구개발추진 프로그램(ImPACT) 등 두 프로그램 모두 독자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 - 2014년도 예산(안)의 「전략적 혁신창조프로그램(SIP)」, 2013년도 보정 예산(안)의 「혁신적 연구개발추진 프로그램(ImPACT)」등 2개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포함된 것은 긍정 적인 사례 - 이번 SIP는 각 부처에서 일정비율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ImPACT는 문부과학성 예산에 포함되어 독립성 및 권한 범위가 제한적 |
조직체계 강화 (부처간 연계 및 사무국 기능 강화) | - CSTP 사무국 기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통한 전문 인력의 육성, 기업의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가 출신 인재의 적극적인 공무원 채용이 필요 - 기초연구성과를 응용·개발연구에 연결하기 위해 CSTP 및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부처 산하 핵심연구개발 법인간의 연계성 강화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