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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외진출 요청사항 제시 원문보기 1

□ 도쿄 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 위원회가 작성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중점요청」결의(’16.7.)

○ 일본재흥전략에서 ’17년까지 중소기업 만 곳의 해외진출을 목표로 삼고, 금년 신수출대국 컨소시엄에서 중견·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

○ ’14년 현재 일본의 해외법인수는 4만 4천개이며, 이중 34.7%가 중견·중소기업이나, 현지 진출후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축소

및 철회 등의 상황이 증가

※ ’14년 기준 중국에서 철수한 법인 누적수는 238개(’07년 대비 3.5배)로 급증

□ 중소기업 해외 진출 관련 중점과제로 ①원스톱 지원체제 정비, ②중소기업 수출확대 방안 추진,

③해외진출 인재 육성, ④중소기업 타당성조사 강화 등을 제안

< 국가 중점 요청사항 >

구분		내용

원스톱 지원체제		∙ 신수출대국 컨소시엄에서 ZETRO(일본무역진흥기구)를 중심으로 원스톱기능 강화

중소기업 수출확대		∙ TPP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해외 판로 개척·제품개발 전략 지원

해외진출 인재 육성		∙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사업의 경우, 1년 후에도 여러 해에 걸쳐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해외 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중소기업의 다양한 해외 진출을 위해 타당성조사 지원 ∙개발도상국 개발과제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활용한 기초 조사 지원

□ 그 밖에 국가 경쟁력 강화, 해외 직접투자, 해외 수요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제시

[국가 경쟁력 강화]

○ 범국가적 저작 컨텐츠 수출 촉진 및 보호

○ 기준 인증 글로벌 스탠다드 확립

- 정부 주도로 민간 기업 참여 유도 및 적극적 추진 필요

○ 국제경쟁력 분야 육성

- 환경·에너지, 의료, 복지, 재해관리 등 사회문제 해결형 산업에 중소기업이 다수 참여

[해외 직접투자 지원]

○ 해외진출 기업 현지 경영 지원

- 신흥국 및 개도국의 경우 불투명한 경제상황으로 현지 지원기관 등에 의한 경영 지원 체제 강화

○ 해외사업 재편을 위한 지원

○ 해외 진출을 위한 자금조달 및 금융지원

[해외수요 확보 지원]

○ 경제연계협정(EPA/FTA) 촉진

-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EPA/FTA 활용률이 낮아, 이에 대한 홍보 및 이에 강화, 절차의 편의성 제고 등 지원 강화

※ TPP의 합의에 따라 ’18년까지 일본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FTA 등 체결국과의 비율을 7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

○ 중소기업 진출기회 확대방안 모색

- 인바운드 소비 촉진 및 국제회의 유치, ZETRO를 비롯한 판로개척 지원

○ 새로운 시장개척 및 사업 관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