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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시스템 혁신촉진 강화 방안 마련 원문보기 1

□ 특허소송 중 특허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육박하면서 美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만 보유하고 관련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특허괴물을 문제기업으로 간주

○ 특히 기업 간 MA가 활발해지면서 매각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을 유지하게 될 경우 특허괴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

- 대표적인 예로 노키아는 지난해 12월 MS에 휴대전화 사업부를 넘겼으나 관련 특허는 남겨두어 휴대전화를 생산하지 않으면서

특허만 보유한 기업인 특허괴물로 변할 가능성 농후

※ 특허괴물(Patent Troll)은 특허를 뜻하는 patent와 괴물을 뜻하는 troll의 합성어로 특허를 미리 확보한 후 시장이 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막대한 배상금을 받아내는 소송 전문 업체를 의미

<특허괴물 소송 비중 추이 및 국가별 비중>

(가) 특허괴물 소송 비중 추이 (나) 최근 3년간 특허괴물 소송 국가별 비중

□ 美 정부는 혁신과 발명 권장, 재적재산 창작 행위 보상,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유도 등을 위해 특허시스템 개선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14.02.20)

○ (기업, 대학) 선행 기술을 적극 등록하게 하여 다른 기업이나 혁신적 기술자 등이 특허괴물 소송에 불필요하게 휘말리는 것을

방지

○ (관련 부처 공무원) 원천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 (특허청) 특허심사관을 대상으로 전문 기술 분야에 대해 교육을 시켜 기술 개발자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전담할 직원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