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주요동향
대규모 경기부양책…ICT를 활용한 인프라 정비에 중점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6-09-02
- 등록일 2016-09-05
- 권호 77
□ 내각부, 아베노믹스 재도약을 위한 메가톤급 경제대책 발표
○ 8.2일 일본 정부는 아베신조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28조 1,000억 엔(약 307조 원) 규모의 경제대책을 확정
※ ’12년 제 2차 아베정권 출범 이후 최대 규모
- 저출산·고령화와 더불어 신흥국 경제둔화, 브렉시트와 같은 글로벌 시장의 이슈 등으로 일본도 불안감이 확산되며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
- 이에 일본 정부는 실질 GDP 2%, 명목 GDP 3% 정도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리스크를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부각시킬 수 있는 구조개혁을 단행하며 아베노믹스를 가속화
- 내수 주도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 이번 정책은 사회 전반에 걸친 인프라 정비가 핵심이며 ▲ 21세기형 인프라 정비 ▲브렉시트
대응 ▲지진복구·부흥대책 ▲ 일억총활약사회(一億總活躍社會) 등으로 세부 추진 계획을 정리
< 2016년 경제대책 주요 내용 >
중점 분야 | 재정지원 | 추진 계획 |
21세기형 인프라 정비 | 10조 7,000억 엔 | ○ 외국인 관광객 4,000만 명 시대 준비 - ’20년 동경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 방문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역·공항·숙박뿐 아니라 무료 와이파이 환경 정비 등 일본의 인프라를 세계최고 수준으로 발전 ○ 농림수산업 경쟁력 강화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비해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촉진안 마련 등 ○ 인프라 해외전개 지원 - 쿨재팬 전략 가속화: 일본의 콘텐츠 등 문화적 강점을 지닌 분야의 수출 촉진·홍보 확대 ○ 생산성 제고 가속화 - IoT·인공지능 등 ‘제 4 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혁신·연구개발·지적재산 전략 추진 - 과학기술 혁신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적극적인 인재육성 - 의료산업 등과 ICT를 결합해 디지털화하며 혁신창출 ○도시 네트워크 정비 - 대도시를 허브로 삼아 지역을 연결하며 전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 - 도쿄-오사카 구간 신간센 개통을 앞당기기 위한 투자 확대 |
브렉시트 대응 | 10조 9,000억 엔 | ○ 영국의 EU탈퇴 결정에 따른 신흥국 경제 리스크 등에 대비 ○ 중소기업 지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경영권 강화,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 구체화 - 지역경제가 중심이 되어 국가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책 추진 - 혁신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IT도입, 글로벌 진출 등을 적극 도모 - 국가전략특구를 활용하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고용기회 창출 |
지진복구·부흥대책 | 3조 엔 | ○ 지진·폭우·폭설 등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4월 규슈남부 구마모토현 지역 강진 피해복구에 총력 - 구마모토현은 자동차·전자·반도체 등 주요 생산거점이 위치해 산업계 피해 발생 - 탄력적으로 예산을 활용할수 있는 기금창설 등으로 지원 강화 - ’11년 동일본대지진 발생 5년 경과 시점으로 도로·항만 등 인프라 시설을 재점검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전개 ○ 나아가 국민의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 테러에 대응한 정보수집·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보안 강화 |
일억총활약사회 (一億總活躍社會) | 3조 5,000억 엔 | ○누구나 자신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실현 - 육아·간호·보육 분야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노동부담경감, 생산성 향상 도모 - 특히 로봇과 같은 첨단 ICT를 적극 활용해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효율성 제고 - 이 외에도 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 전체 소득·소비 수준 향상 |
※경제대책에 투입할 재정은 9월 개원하는 임시국회 회기 중 ‘2016회계연도 제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예정
※ 자료 : 내각부, ‘16.8.2
□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산업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선도적 정책 수립 필요
○ 글로벌 경제 불황과 더불어 고령화‧저출산‧기후변화‧자원부족 같은 난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첨단 기술개발‧인재확보‧
新시장발굴 등 경쟁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
- 신기술과 혁신 서비스뿐 아니라 제도개선‧규제완화 등을 통해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사회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전략의 중요성 증대
○ 이에 첨단 ICT산업을 초석으로 삼아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 등 전폭적인 경제대책을 업그레이드하는 일본의 전략을
주목할 필요
○ 우리나라도 세계적 수준의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경제성장 대책을 꾸준히 수정‧보완하며 미래
경쟁력 강화에 총력
- TPP 등 교역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IoT·인공지능·빅데이터와 같은 차세대 성장동력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을 적극 활용해 경제성장으로 이어갈 수 있는 노력 경주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확정(8.10):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가상·
증강현실 ▲정밀 의료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저감·대응 기술 ▲바이오신약 분야에 2.2조 원 투입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