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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관한 인터넷 여론조사 원문보기 1

□ 일본 학술회의는 사회학 위원회 산하에 토론형 여론조사 분과회를 설치하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문제를

주제로 인터넷 여론조사 실시(‘16.8.)

※ 101명의 토의 참가자를 14개 그룹으로 나누고, 75분간 자유토의 후 70분간 전문가 집단과 3개 주제(심지층 처분, 잠정보관

·관리, 처리장 입지 관련 방침 및 부담, 편익 부담)에 대해 질의 응답

※ 인터넷 회의 참여 후, 심지층 처분, 잠정보관, 잠정보관 기간 등에 대한 인식 차이가 높게 나타남

○ ‘심지층 처분’에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은 토의 전 32.7%에서 토의 후 48.5%로 증가하였고, 자신의 거주지에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찬성도 11.9%에서 23.8% 증가

- 이는 토의를 통해 막연한 불안이 객관적으로 인식되어졌고, 혐오시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윤리적 선택을 장려한

영향임

< 심지층 처분 찬성 여부 >

* T1: 응모시, T2: 토의 전, T3: 토의 후

○ ‘잠정보관’에 대한 지지도도 높아짐

※ 지층처분에 성급히 착수할 것이 아니라, 장기간을 두고 국민적 여론을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

- 지층처분의 필요성 및 안정성은 인정하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 제고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총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처분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

< 잠정 보관에 대한 태도 >

○ ‘잠정보관 기간’에 대해서는 토의 전 10년 미만이 가장 많았으나, 토의 후 10년~30년이 가장 많음

- 다음 세대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한세대 정도인 30년 내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잠정보관 기간 >

○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확실히 격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가자, 비참가자 모두 5%에

불과하나, 향후 전망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비율은 토의 전 36.6%에서 토의 후 11.9% 까지 감소

○ 인터넷 여론조사를 통한 시민 토의가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책임감 공유에 기여했다고 검증됨